법률 문답2026.11.12|읽기 4분|조회 0

네이버 카페 직거래 선입금 50만원 떼였는데 사기죄 고소 될까요?

네이버 카페 직거래로 50만원 선입금 후 물건을 못 받았을 때 사기죄 성립 요건과 고소·민사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네이버 카페 중고 직거래로 선입금 50만원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았습니다. 사기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2주 전에 네이버 중고 카페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5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거래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택배 거래만 된다고 해서 먼저 입금해 달라고 하길래, 그날 저녁에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입금하고 나서 운송장 번호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오늘 보냈다"고만 하고, 그 뒤로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알고 보니 같은 카페에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랑 판매 글 캡처, 카톡 대화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것만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50만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네이버 중고 카페에서 운동화 값으로 50만원을 선입금하셨는데 물건도 못 받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체 내역과 카톡, 판매 글까지 챙겨 두셨다니, 대응 방향을 잡기 좋은 사안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같은 카페에 다른 피해자까지 있다는 점은 처벌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을 것. 둘째, 그 속임수에 속아 돈을 건넸을 것. 셋째, 돈을 받을 때 이미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점(편취 고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즉 입금받는 순간의 고의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판매자가 택배 거래만 된다며 선입금을 요구했고, 질문자님은 그날 저녁 50만원을 이체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운송장 번호도 못 받았고, "오늘 보냈다"고만 한 뒤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송하지 않았으면서 보냈다고 거짓말한 점, 그리고 같은 카페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동일 계좌로 여러 명이 피해를 본 경우 경찰이 상습성·고의를 인정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 신원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밖에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보내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보낸 단순 거래 지연"이라는 주장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거래 지연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기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매 글 캡처, 카톡 대화 전체, 50만원 이체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오늘 보냈다"는 메시지는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2. 같은 카페에 올라온 다른 피해자 글도 캡처해 두세요. 피해자들과 연락이 되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경찰서(사이버수사팀)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계좌번호·전화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상대 신원을 특정합니다.
  4. 사기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기한 여유는 있지만, 계좌가 정지되거나 상대가 돈을 빼기 전에 빨리 움직이실수록 회수에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떼인 50만원은 민사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소액사건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 청구가 적합합니다. 상대 계좌를 특정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걸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 고소로 신원이 확인되면 민사 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마무리

선입금 후 물건을 못 받고 연락이 끊겼으며 다른 피해자까지 있는 이 사안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고소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시면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캡처와 이체 내역을 들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