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빌려준 700만원 안 갚으면 사기죄 될까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 빌려준 700만원, 병원비 거짓과 여러 피해자 정황이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와 민사 병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질문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700만원을 빌려줬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가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인 A를 알게 됐습니다. 몇 달 동안 채팅으로 친해졌고, A가 갑자기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고 해서 믿고 제 계좌에서 A 계좌로 700만원을 이체해줬습니다. 당시 카톡으로 "다음 달 25일 월급날 꼭 갚을게요"라고 분명히 약속했고, 그 메시지도 캡처해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2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그 뒤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말고도 같은 커뮤니티에서 두 명한테 더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단순히 돈 못 받은 게 아니라 사기 아닌가요? 고소가 되는지, 돈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지인 A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약속한 월급날이 지나도 갚지 않고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믿고 보내신 돈이라 더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것을 넘어 사기죄(=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병원비가 거짓이었고,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드릴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을 것. 둘째,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편취 고의). 셋째, 그 속임수 때문에 돈을 건넸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여럿 있습니다. A는 "병원비가 급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실제로 병원에 간 적이 없어 보이고, 같은 커뮤니티에서 두 명에게 더 돈을 빌렸다는 점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편취 고의)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다음 달 25일 월급날 꼭 갚을게요"라는 카톡을 캡처해두신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갚으려 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갚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은 민사 문제)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거짓이었다는 점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정황을 반드시 증거로 모으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을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700만원 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서)과 "월급날 꼭 갚을게요" 카톡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관하세요. 대화 전체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A가 병원비라며 돈을 요청한 메시지, 이후 읽고도 답하지 않은 정황을 함께 정리하세요.
- 같은 커뮤니티에서 돈을 빌린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두세요. 함께 고소하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이 자료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접수 후 조사 → 송치 → 검찰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빌려준 700만원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A의 계좌나 재산이 파악되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마무리
병원비가 거짓이고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카톡·이체내역·다른 피해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증거를 잘 모은 피해자일수록 결과가 좋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부터 회수까지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