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퇴사 후 짐과 급여 때문에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건조물침입 성립 요건과 대응법을 짚어 드립니다.
질문
퇴사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다니던 ○○시의 작은 회사를 그만뒀는데, 미지급된 급여와 두고 온 제 개인 짐 때문에 지난주 평일 저녁 7시쯤 사무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직 반납하지 않은 출입카드로 1층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고, 제 책상에서 개인 물건만 챙겨서 20분 정도 머물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전 대표가 카톡으로 "CCTV 다 봤다, 무단으로 들어온 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 저는 제 짐을 찾으러 간 것뿐이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회사 사무실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급여를 못 받아서 간 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개인 짐과 미지급 급여 문제로 들어가셨다가 전 대표에게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는 카톡을 받으셨군요. 급여도 못 받으신 상황에서 신고까지 당할 처지가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 사무실도 주거침입죄(정확히는 건조물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맞고, 이 사안은 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조건부 사안입니다. 다만 퇴사자가 출입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이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뿐 아니라 회사 사무실, 상가처럼 사람이 관리하는 공간은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일 것(=회사가 출입을 통제하는 사무실). 둘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갈 것(=허락 없이 또는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어기고 들어감). 셋째, 들어간 행위가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들어간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미지급 급여와 두고 온 개인 짐을 찾으러 가셨고, 20분 정도 머물며 본인 물건만 챙기고 다른 것은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평일 저녁 7시라는 시간대도 업무 시간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아직 반납하지 않은 출입카드로 공동현관을 열고 들어가신 부분입니다. 퇴사로 이미 출입 권한이 사라진 상태에서 반납하지 않은 카드를 쓴 점은, 수사기관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으로 볼 여지를 줍니다. 대법원은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인지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평온을 깨는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전 대표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를 캡처해 보관하세요. 특히 짐과 급여 때문에 간다고 미리 알렸거나, 그런 맥락이 담긴 대화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 미지급 급여 내역, 본인 짐 목록, 당시 챙긴 물건 사진 등 출입 목적이 정당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 출입카드는 지금이라도 반납하고, 반납 사실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두세요. 뒤늦게라도 권한 없는 접근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명확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짐과 급여를 찾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퇴사자가 짐을 찾으러 간 경우는 목적의 정당성과 사전 연락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담을 해 보면 미리 연락하지 않고 들어간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오히려 질문자님은 미지급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민사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건조물침입을 걸고 나올 때 체불 임금 문제를 함께 다투면 전체 사안을 균형 있게 풀어 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회사 사무실도 건조물침입의 대상이 되지만, 짐과 급여를 찾으러 간 정당한 목적과 평온을 해치지 않은 점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노동청 진정으로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권리 행사 과정의 출입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카톡과 급여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