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1.09|읽기 9분|조회 3

업무상횡령죄 고소 방법 — 성립 요건부터 절차까지 실무 정리

업무상횡령죄 고소 방법을 성립 요건, 증거 확보, 절차, 판례, FAQ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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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 경리 직원이 회삿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것 같아요. 통장 내역은 뽑아 뒀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변호사: "통장 내역을 확보하신 건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 고소는 '맡긴 돈을 함부로 썼다'는 점을 증거로 채워 넣는 작업이라, 몇 가지를 더 여쭤봐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고소 방법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아마 믿었던 직원이나 동업자가 회사 자금에 손을 댄 정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실 겁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뒤섞인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 개념부터 쉽게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함부로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 때문에 맡아 두고 있던 남의 돈이나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써 버린 것"입니다. 일반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와 다른 점은 '업무상'이라는 신분입니다. 회사 경리, 회계 담당자, 조합 총무, 아파트 관리소장처럼 직무로서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보관을 맡긴 신뢰를 깬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상담을 해 보면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합의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고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고소란 결국 이 요건 하나하나를 증거로 채우는 일입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업무상 보관자 지위직무로서 남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회사 경리, 조합 총무, 관리소장
타인의 재물본인 것이 아닌, 남(회사·단체)의 돈이나 물건법인 계좌의 회사 자금
보관 관계위탁에 의해 맡아 두고 있는 상태법인카드, 공금 통장 관리
횡령 행위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함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생기는 요건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단순히 회계 처리가 늦었거나,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잠시 당겨 썼다가 돌려놓은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도 허락 없이 공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이 반복되면 횡령으로 인정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동업 자금처럼 '누구의 소유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돈은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정산 문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동업 분쟁을 횡령으로 고소했다가 "재물의 타인성이 없다"며 불송치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은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보관 중인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로 사용하면 그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갚았는지는 성립 여부와 별개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이며, 반드시 영구적으로 가질 의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잠깐 썼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판례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돈을 돌려놨으니 죄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확신하시는 분이 많은데, 판례는 일관되게 반환 사실은 양형(=형을 정하는 사정)에서 유리할 뿐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한다고 봅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상황 이미지

구분횡령 (제355조)업무상횡령 (제356조)특경법 횡령 (제3조)
적용 기준단순 보관자업무상 보관자이득액 5억원 이상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5억~50억 미만 3년 이상 /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공소시효7년10년이득액에 따라 10년 이상
고소 성격친고죄 아님친고죄 아님친고죄 아님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 기간 제한이 없고,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만으로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병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이제 이 글의 본론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횡령 정황은 분명한데 돈의 흐름을 증명하지 못해 불송치되는 사건이 많다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추측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래 표로 점검해 보세요.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유의점
보관자 지위근로계약서, 직무 분장표, 통장·법인카드 관리 내역관리 권한이 있었음을 보여 줄 것
자금 흐름법인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세금계산서회삿돈이 개인 계좌로 간 흐름을 추적
사적 사용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이체 메모업무와 무관한 지출 특정
불법영득의사허위 전표, 장부 조작 흔적, 은폐 정황반복성과 은폐 노력이 핵심
피해 금액회계 자료, 감사 보고서정확한 금액 산정이 처벌 수위를 좌우

여기서 실무 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본인이 접근 권한을 가진 자료만 확보하세요. 상대방의 개인 휴대전화를 당사자 모르게 열어 보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수집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될 수 있고,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 회사 서버, 본인이 정당하게 열람할 수 있는 장부가 안전합니다.

둘째,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횡령은 금액 산정이 곧 승패입니다. 계좌추적과 장부 대조로 피해액을 특정해 두면 수사도 빨라집니다. 셋째, 자인(自認) 진술을 남겨 두세요. 상대가 "죄송하다, 갚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녹음은 합법입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증거 확보계좌내역·장부·진술 정리자료 폐기 전에 신속히
2. 고소장 접수관할 경찰서 또는 경제팀요건별로 증거를 대응시켜 작성
3. 고소인 조사진술조서 작성피해 경위·금액을 구체적으로
4. 수사·계좌추적경찰이 금융자료 확보, 피의자 조사금액이 크면 압수수색 진행
5. 송치·불송치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6. 검찰 처분·재판기소·불기소·약식 처분배상명령 신청 병행 검토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첫 고소에서 금액 특정이 부족해 불송치된 뒤, 회계 자료를 보강해 이의신청으로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횡령한 돈을 다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립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해, 실형을 피하거나 벌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금액이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여러 번에 걸친 횡령은 합산되므로, 소액이라도 누적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퇴사한 지 오래된 직원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업무상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그 안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업자가 공동 자금을 빼돌렸는데 횡령이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금의 소유 관계가 분명히 '남의 것'이면 횡령이지만, 지분이 뒤섞인 공동 재산이면 민사 정산 문제로 보아 횡령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고소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돈 회수는 별개입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 배상명령을 함께 준비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업무상횡령죄 고소 방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보관자 지위와 돈의 흐름, 불법영득의사를 증거로 하나씩 채울 것.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특경법 적용 여부까지 따질 것. 그리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가압류·배상명령으로 회수 수단을 병행할 것.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은 돈의 문제를 넘어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갖추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도 결국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안마다 요건 판단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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