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운영자가 원금 보장 약속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NFT 운영자가 원금 보장·전액 환불을 약속하고 잠수 탔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요건과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NFT 운영자 원금 보장 약속, 사기죄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에 지인 A의 소개로 한 NFT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운영자가 단체 채팅방에서 "민팅 참여하면 3개월 안에 최소 원금은 보장하고, 못 벌면 전액 환불해 준다"고 여러 번 말했고, 그 내용이 공지와 카톡에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총 1,2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배당은커녕 NFT 가격이 거의 0원이 됐고, 환불 요청을 하니 처음엔 "로드맵대로 진행 중"이라더니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운영자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돈도 수억을 모은 정황이 보입니다. 원금 보장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잠수 타는 것도 사기로 고소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투자 실패라 제 책임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운영자의 "원금 보장·전액 환불" 약속을 믿고 1,200만 원을 넣으셨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불도, 답도 없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소 원금 보장, 못 벌면 전액 환불"이라는 약속을 공지와 카톡에 남겨 놓고,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돈까지 수억을 모은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피해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성립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거짓말을 했을 것(기망행위). 둘째, 그 거짓말에 속아 믿었을 것. 셋째, 그 믿음으로 돈을 건넸을 것. 넷째, 상대에게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편취의 고의)입니다. 이 마지막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운영자가 "3개월 안에 최소 원금 보장, 못 벌면 전액 환불"이라고 한 말이 공지와 카톡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자에는 원래 손실 위험이 따르는데, 운영자가 이를 숨기고 손실이 없을 것처럼 단정해 말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눠 이체한 1,200만 원의 내역도 돈이 건너간 사실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운영자 측은 "로드맵대로 진행하다 시장이 나빠져 실패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코인·NFT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 "단순 투자 실패" 주장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손실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은 돈의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투자금 사기에서 처음부터 약속대로 운용·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은 돈을 로드맵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거나, 처음부터 환불 재원이 없었던 정황이 드러나면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원금 보장·전액 환불" 발언이 담긴 단체방 공지와 카톡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대화는 백업해 두십시오. 상대가 방을 없애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1,200만 원 두 번의 이체 내역을 은행 거래확인서로 발급받으십시오.
-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해 피해 규모와 같은 약속을 들었다는 진술을 모으십시오.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위 자료를 정리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증거는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1,200만 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받을 돈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공동으로 진행해 비용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마무리
원금 보장 약속을 공지와 카톡으로 남기고 잠수 탄 정황, 여러 사람 돈을 모은 정황이 있어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모은 돈의 사용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자료를 들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성공 가능성을 훨씬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