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9|읽기 5분|조회 5

국민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 받으려는데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통장에 입금된 뒤의 초과분은 제한적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는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집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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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도 압류해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 지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매달 2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1년쯤 갚다가 그 뒤로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작년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지급명령)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A는 번듯한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A가 나이가 많아 매달 국민연금을 7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 통장을 압류하면 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판결문까지 있는데도 국민연금은 정말 손도 못 대는 건가요? 남은 1,800만 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지급명령 판결까지 받아 두셨는데, 상대방이 받는 국민연금을 압류해서 남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긴 소송 끝에 판결문을 받으셨는데 또 벽에 부딪히신 것 같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 그 자체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직접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연금이 상대방의 예금 통장으로 들어간 뒤의 돈은 제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무조건 손도 못 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연금 성격의 돈에 대해 압류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지급되기 전 단계의 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공단에 직접 압류를 걸 수 없음). 둘째, 일반 통장으로 들어온 뒤에는 "연금에서 유래한 돈"이라는 성격이 남아 일정 금액까지 보호됩니다(=최저생계 보장). 셋째, 보호 범위를 넘는 초과분은 채권자가 압류할 여지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지급명령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돈을 받아낼 법적 자격은 이미 갖추셨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매달 70만 원가량 연금을 받는 점도 확인하셨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월 70만 원은 국민연금 안심통장 압류금지 기준인 185만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상대방이 연금을 안심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그 통장 전액이 보호되어 사실상 압류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고 다른 입금까지 섞여 잔고가 쌓여 있다면, 그 예금채권을 압류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하려다 기각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은 그 압류금지 성격이 일정 범위에서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돈이냐, 아직 공단에 있는 돈이냐"를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가지고 계신 지급명령 판결문(집행권원)과 송달·확정 증명원을 챙겨 두십시오. 집행의 기본 서류입니다.
  2.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A의 예금 계좌와 잔고, 다른 재산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연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연금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잔고가 있다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차용증, 이체내역, 매달 20만 원씩 갚던 송금 기록, 연락이 끊긴 정황은 모두 캡처·출력해 함께 보관하십시오.
  5.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시효가 다가오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다시 연장해 두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연금 자체가 막혀 있어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돈을 빌렸다고 볼 사정이 뚜렷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못 갚은 것(=단순 채무불이행)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통장에 들어온 뒤의 초과분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조회로 어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열쇠입니다. 긴 싸움에 많이 지치셨겠지만,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판결문과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함께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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