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 받으려는데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통장에 입금된 뒤의 초과분은 제한적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있는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집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질문
국민연금도 압류해서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3년 전 지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쓰고 매달 20만 원씩 갚기로 했는데, 1년쯤 갚다가 그 뒤로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작년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지급명령)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A는 번듯한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A가 나이가 많아 매달 국민연금을 7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 통장을 압류하면 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판결문까지 있는데도 국민연금은 정말 손도 못 대는 건가요? 남은 1,800만 원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지급명령 판결까지 받아 두셨는데, 상대방이 받는 국민연금을 압류해서 남은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긴 소송 끝에 판결문을 받으셨는데 또 벽에 부딪히신 것 같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 그 자체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직접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연금이 상대방의 예금 통장으로 들어간 뒤의 돈은 제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무조건 손도 못 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받는 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연금 성격의 돈에 대해 압류금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단에서 수급자에게 지급되기 전 단계의 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공단에 직접 압류를 걸 수 없음). 둘째, 일반 통장으로 들어온 뒤에는 "연금에서 유래한 돈"이라는 성격이 남아 일정 금액까지 보호됩니다(=최저생계 보장). 셋째, 보호 범위를 넘는 초과분은 채권자가 압류할 여지가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지급명령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돈을 받아낼 법적 자격은 이미 갖추셨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매달 70만 원가량 연금을 받는 점도 확인하셨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월 70만 원은 국민연금 안심통장 압류금지 기준인 185만 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상대방이 연금을 안심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그 통장 전액이 보호되어 사실상 압류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고 다른 입금까지 섞여 잔고가 쌓여 있다면, 그 예금채권을 압류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연금 수급권 자체를 압류하려다 기각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압류금지채권이 입금된 예금은 그 압류금지 성격이 일정 범위에서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들어온 돈이냐, 아직 공단에 있는 돈이냐"를 먼저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가지고 계신 지급명령 판결문(집행권원)과 송달·확정 증명원을 챙겨 두십시오. 집행의 기본 서류입니다.
-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A의 예금 계좌와 잔고, 다른 재산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연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연금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잔고가 있다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십시오.
- 차용증, 이체내역, 매달 20만 원씩 갚던 송금 기록, 연락이 끊긴 정황은 모두 캡처·출력해 함께 보관하십시오.
-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시효가 다가오면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다시 연장해 두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연금 자체가 막혀 있어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압박 수단이 됩니다. 또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돈을 빌렸다고 볼 사정이 뚜렷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못 갚은 것(=단순 채무불이행)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국민연금 수급권 자체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통장에 들어온 뒤의 초과분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조회로 어느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열쇠입니다. 긴 싸움에 많이 지치셨겠지만,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판결문과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함께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