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쓰나요? 공동 피고소인 작성법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에 적을 수 있습니다. 작성법과 공범 고소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고소장에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저는 작년 10월에 지인 A의 소개로 투자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A와 그 지인 B, C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저를 설득했고, 원금을 3개월 뒤 돌려주겠다며 1,200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돈은 A 명의 계좌로 보냈는데, 설득은 셋이 번갈아 가며 했고 카톡 단체방에서도 "수익 확정이니 걱정 말라"는 말을 B와 C가 직접 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입금이 없어 연락하니, A는 "B가 운용했다"며 발을 빼고, B는 "C가 결정했다"고 하고, C는 아예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세 명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니 답답합니다. 고소장을 쓰려는데 세 명을 다 적어야 하는지, 한 명만 적어야 하는지, 돈은 A 계좌로만 보냈는데 B와 C도 고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 B, C 세 명이 번갈아 질문자님을 설득해 1,200만 원을 받아 간 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시군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답답한데 누구를 고소해야 할지까지 막막하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명 모두를 공동 피고소인으로 적어 하나의 고소장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A 계좌로만 들어갔더라도, B와 C가 함께 속이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에 적어 주신 사실관계라면 사기죄 고소를 적극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함께 적용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각자가 저지른 것으로 보고 모두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상대가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를 했을 것, 둘째, 받을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 셋째,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속아서 돈을 건넸을 것, 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범의 경우 셋이 미리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B와 C가 직접 "수익 확정이니 걱정 말라"고 말한 기록이 있고, 세 명이 번갈아 설득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셋이 함께 속이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공동정범의 핵심 자료입니다. 받은 날부터 운용 실체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큽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돈이 A 계좌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B와 C가 "나는 돈을 받은 적 없다"며 단순 소개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B와 C가 설득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동정범에서는 각자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기여했다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고소장 맨 앞 당사자 표시란에 피고소인을 1, 2, 3으로 나눠 A·B·C 세 명을 각각 적고, 아는 범위에서 이름·연락처·주소를 기재합니다. 모르면 "성명불상, 연락처 010-○○○○"로 적어도 됩니다.
- 단체 카톡방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전체 캡처하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발화자별로 정리합니다. B·C의 발언을 따로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 A 계좌로 1,200만 원을 보낸 이체내역과, 작년 10월 소개 시점·3개월 약속 등 시간 순서를 표로 정리합니다.
- 세 명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 최근 통화·카톡도 증거로 보존합니다. C가 읽고도 답하지 않은 정황까지 함께 냅니다.
- 주소지 또는 피고소인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기간 여유는 있으나,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와 별개로 민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B·C를 공동 피고로 하여 1,200만 원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여럿이 함께 저지른 손해)로 묶으면 세 명 모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한 명이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미리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세 명을 한 고소장에 공동 피고소인으로 적을 수 있고, 돈을 직접 받지 않은 B·C도 가담 정황만 입증되면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누가 어떻게 속였는지를 보여 주는 카톡 기록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카톡·이체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피고소인별로 어떻게 정리할지 길을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