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3|읽기 5분|조회 13

유체동산 압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결 받았는데 돈을 안 줍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줄 때, 집 안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절차와 비용,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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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체동산 압류 절차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지인 A에게 빌려준 1,500만 원을 못 받아서 작년에 대여금 소송을 걸었고, 올해 초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도 받았고 확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A가 판결이 나왔는데도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전화하면 "돈이 없다", "통장에 압류할 것도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알아보니 A는 통장 잔고도 거의 없고 부동산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A가 혼자 사는 집에 큰 TV, 명품 가방, 고급 소파 같은 값나가는 물건들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집 안 물건도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집행관이 집에 직접 들어가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전혀 몰라서 막막합니다. TV에서 빨간 딱지 붙이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제 사건에도 쓸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대여금 1,500만 원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도 지인 A가 "돈이 없다", "압류할 것도 없다"며 버티고 있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집행 단계에서 막혀 포기하는 분이 정말 많은데, 끝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중요한 단계를 밟으신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확정된 승소 판결문이 있으시니, A의 집 안에 있는 TV·명품 가방·고급 소파 같은 물건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채무자의 동산을 강제로 묶어 돈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TV에서 보신 "빨간 딱지"가 바로 이 압류 표시입니다. 통장 잔고가 없어도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8조 이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합니다. 핵심 요건을 쉬운 말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확정 판결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판결문에 집행문(="이 판결로 집행해도 좋다"는 법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 장소에 가서 물건을 압류하고, 이후 경매로 매각해 배당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넷째,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동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이미 1,500만 원 전부 승소에 판결 확정까지 되어 있어, 집행권원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으셨습니다. 또 A의 집에 큰 TV, 명품 가방, 고급 소파 같은 환가(=돈으로 바꾸기)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시니, 압류 실익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실무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다수 진행해 보면, 중고 가전·가구는 경매에서 생각보다 낮은 값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A가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라 가족 것"이라고 주장하면 제3자가 이의를 걸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단순한 말만으로 압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집행의 기본 서류입니다.
  2.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여비 등)을 예납해야 하며, 보통 수십만 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3. 집행 당일 집행관이 A의 집에 직접 방문해 물건에 압류 표시를 붙입니다. 질문자님(채권자)도 동행하셔서 TV·명품 가방 등 값나가는 물건을 직접 지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압류 후 매각기일에 경매로 물건을 팔아 그 대금을 배당받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집행관이 성년 두 명의 참여 아래 개문(=문을 여는 것)할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에 유의하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집행을 미루지 말고 서두르시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집 안 물건만으로 1,500만 원을 다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명시신청(=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과 재산조회를 함께 쓰시길 권합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숨겨둔 통장이나 급여 채권이 드러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확정 판결문이 있으니 집 안 유체동산 압류는 충분히 가능하며, 재산명시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길은 있습니다. 판결문과 A의 주소, 압류할 물건 목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집행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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