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9|읽기 5분|조회 0

맘카페에 사실인 글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맘카페에 사실을 그대로 올려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공익성 판단,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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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맘카페에 사실인 글 올렸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사는 주부입니다. 2주 전쯤 동네 키즈카페에서 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넘어져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상대 아이 엄마 B가 처음엔 사과하더니, 치료비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연락을 끊고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지역 맘카페(회원 약 2만 명)에 "○○키즈카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B라는 엄마가 사과도 치료비도 거부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은 안 썼지만 아이 이름 앞글자와 다니는 어린이집은 적었습니다. 글은 전부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B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만 썼는데도 처벌받나요? 괜히 올렸나 싶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글은 지금이라도 지워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친 일로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맘카페에 사실 그대로 글을 올리셨는데, 명예훼손 고소 문자를 받고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사실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질문자님 사안은 조건부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같은 온라인 게시판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공연성). 둘째,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특정성). 셋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넷째,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회원 약 2만 명 맘카페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실명은 안 쓰셨지만 아이 이름 앞글자와 다니는 어린이집을 적으셨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B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성 부분을 가볍게 보는 분이 상담에서 정말 많은데, 실무에서는 실명이 없어도 주변 정보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유리한 점은 글 내용이 전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 그리고 "키즈카페 안전 문제와 사과·치료비 거부 사실을 공유해 다른 부모가 주의하도록 한다"는 공익 목적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리한 점은 B가 연락을 끊고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했다는 사정에 대한 분풀이, 즉 비방 목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개인 감정이 섞여 있어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의 표현이 사실 전달 위주였는지, 아니면 B를 깎아내리는 데 치우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글을 삭제하기 전에 먼저 전체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세요. 나중에 "내가 무슨 표현을 썼는지"를 입증해야 공익성 판단에서 유리합니다.
  2. 아이가 다친 사실을 뒷받침할 병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그리고 B가 사과·치료비를 거부하고 연락을 끊은 카톡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3. 글에서 B를 특정하는 정보(아이 이름 앞글자·어린이집)와 감정적 표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하거나, 사실 전달 위주로 다듬는 것을 권합니다.
  4.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혼자 진술하지 마시고 위 자료를 정리해 공익 목적을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반대로 아이가 다친 치료비 문제는 민사로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아이의 과실과 B의 보호·감독 소홀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액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와 치료비 문제는 별개이니, 치료비는 감정싸움과 분리해 자료로 차분히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마무리

사실을 써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공익 목적과 표현 방식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글을 지우기 전 캡처부터 하시고, 치료비는 민사로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올리신 글과 카톡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훨씬 분명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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