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과 소송은 뭐가 다른가요? 빌려준 돈 받을 때 유리한 쪽은?
조정과 소송의 차이, 빌려준 돈을 받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차용증·카톡 증거를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질문
지인 A에게 3년 전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변제일도 적어 뒀는데, 변제일이 1년 넘게 지나도록 5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안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 풀리면 꼭 갚겠다"는 카톡을 여러 번 보내더니, 요즘은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합니다. 그래도 완전히 모르쇠는 아니고 가끔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는 답합니다. 큰 싸움은 하고 싶지 않아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정이랑 소송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으로 하면 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소송을 거는 게 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못 받게 된다는 말도 들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준 1,500만 원을 변제일이 1년 넘게 지나도록 못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고 답이 없으니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과 소송 둘 다 가능하고, 질문자님 사안은 차용증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어느 쪽으로 가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안 갚을 태도라면, 조정만 고집하기보다 소송(또는 지급명령)으로 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민법 제598조의 대여금 반환청구권입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조정조서와 판결문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첫째, 조정은 법원에서 서로 합의안을 만드는 절차입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둘째, 소송은 판사가 증거를 보고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셋째, 조정은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넷째, 조정이 안 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차용증에 변제일이 적혀 있고, 500만 원을 실제로 갚은 내역이 있으며,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카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카톡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스스로 인정한 증거(채무 승인)라서 매우 강력합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소송에서도 질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불리한 점은, 조정은 상대가 테이블에 나와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읽고 답이 없는 분이라면, 조정 기일에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연락 자체를 피하는 상대는 조정에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갚겠다고 말한 것은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차용증 원본을 잘 보관하시고, 500만 원이 들어왔다 나간 계좌 이체내역과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카톡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 큰 다툼을 피하고 싶으시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안 하면 바로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상대가 이의하거나 연락을 계속 피하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상대 주소지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두시면 시효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명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파악하신다면 가압류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돈을 실제로 받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단순히 못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조정은 합의, 소송은 판결로 정리된다는 점이 핵심 차이이고, 상대가 연락을 피하는 질문자님 사안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바로 가시는 편이 빠릅니다. 차용증과 카톡이 있으니 받으실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