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주운 지갑 사용했습니다
주운 지갑 현금과 체크카드를 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형량과 추가 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점유이탈물횡령은 보통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주운 카드를 써버렸습니다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2주 전 퇴근길에 지하철역 화장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길래 잠깐 챙겨서 집에 가져왔는데, 지갑 안에 현금 7만 원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현금은 그냥 쓰고, 체크카드로는 편의점에서 세 번 정도 결제해 약 4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 주인이 분실 신고를 했고 CCTV로 저를 특정한 것 같습니다. 출석하라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고, 지금이라도 돈을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면 보통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체크카드를 쓴 것도 따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직장도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 속 현금 7만 원을 쓰고 체크카드로 약 4만 원을 결제하셨다가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전과가 없으신 만큼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운 지갑과 현금을 가져다 쓴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실무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체크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이 점은 따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점유이탈물)이어야 합니다. 세면대 위에 놓인 지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려는 마음(=불법영득의사)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을 쓰고 집으로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체크카드입니다. 주운 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분실 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죄로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뤄 보면, 많은 분이 지갑을 주운 것만 생각하고 카드 사용은 가볍게 여기다가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 금액이 현금 7만 원과 카드 결제 약 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액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뜻도 분명합니다. 이런 사정은 처분을 가볍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불리한 점은 체크카드를 세 번에 걸쳐 사용하신 부분입니다. 단순히 현금만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 하나로 끝났을 수 있지만, 카드 결제는 별개의 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도 분실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과 반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가볍게 처리될 여지가 큽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금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현금 7만 원과 카드 결제액 약 4만 원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 경찰이나 카드사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을 확인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한 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세요. 이체 내역은 반드시 캡처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 출석 요구에는 날짜를 미루지 말고 응하세요. 도주나 회피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 조사에서는 순간적인 욕심에 저지른 일이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 반성문과 피해 변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출석 시 함께 제출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벌금 감경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합의 시점을 놓쳐 처분이 무거워지는 분이 정말 많으니, 조사 전에 합의를 마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마무리
주운 지갑 속 현금은 점유이탈물횡령, 체크카드 사용은 별도의 죄가 될 수 있지만, 전과 없음과 빠른 피해 회복으로 가볍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출석을 피하지 말고 합의와 반성 자료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