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분실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입증 방법 문의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려도 이체내역과 카톡이 있으면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문
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3월에 지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둘이 직접 만나서 차용증 겸 계약서를 한 장 썼는데, A가 이자는 월 1%로 하고 올해 3월까지 갚겠다고 적었습니다. 서로 도장까지 찍고 한 부씩 나눠 가졌는데, 그 뒤에 이사를 두 번 하면서 제가 가진 계약서를 어디에 뒀는지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문제는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A가 "계약서 있으면 가져와 봐라, 없으면 무슨 돈이냐"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다행히 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 앱에 남아 있고, 작년에 "3월까지 꼭 갚을게"라고 보낸 카톡도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이 돈은 그냥 못 받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고 잠이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500만 원을 빌려주고 쓴 계약서를 이사하면서 잃어버리셨는데, 상대방이 "계약서 없으면 무슨 돈이냐"며 말을 바꿔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만 다른 증거로 입증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계좌이체 내역과 "3월까지 꼭 갚을게"라는 카톡이 남아 있어,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은 민법 제598조의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약속)에 근거한 대여금 반환청구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 두 가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첫째, 돈을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 돈이 증여(=그냥 준 돈)가 아니라 갚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계약서가 있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고, 이체내역·문자·녹취·증인 등 다른 자료로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계약서 없이 이체내역과 카톡만으로 대여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작년 3월 2,500만 원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이 은행 앱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체내역은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자료입니다. 게다가 A가 "3월까지 꼭 갚을게"라고 보낸 카톡은, 이 돈이 그냥 준 돈이 아니라 갚기로 한 빌린 돈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갚겠다"는 말 한마디가 증여 주장을 막는 결정적 자료가 되는데, 질문자님은 이미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
불리한 점은, 계약서 원본이 없어 약정한 월 1% 이자와 변제기(=갚기로 한 날)를 상대가 부인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다른 간접 증거로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체내역과 카톡을 잘 정리하면 원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은행 앱의 작년 3월 이체내역을 거래내역증명서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앱 캡처만이 아니라 은행 직인이 찍힌 서류가 증거로서 더 강합니다.
- "3월까지 꼭 갚을게" 카톡을 포함한 모든 대화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휴대폰은 초기화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 A에게 "언제까지 2,500만 원을 갚아라"는 내용증명(=공식적으로 남기는 우편)을 보내, 변제 요구 사실과 날짜를 확실히 남기십시오.
- 통화로 "내가 빌려준 2,500만 원 갚아야지"라고 확인하는 녹취를 확보하면 더 좋습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므로 녹취는 합법입니다.
소멸시효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아직 기간은 넉넉하지만, 미루지 말고 자료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금액과 증거가 비교적 분명하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이 적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빠르게 집행권원(=강제집행 근거)을 얻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대여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A에게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카톡이 있으면 2,500만 원을 받을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 거래내역증명서와 카톡 보존,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더 정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