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원금과 이자 합치면 3천만원 넘는데 사기죄 될까요?
원금 2천500만원에 이자를 더해 3천만원이 넘는 돈, 사기죄 피해액 기준과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3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재작년 3월부터 지인 A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잠깐 필요하다, 두 달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해서 2천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뒤로도 "조금만 더 보태 주면 투자금이 들어온다"며 몇 차례 더 빌려 가서 원금만 2천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이자는 월 2%였는데, 지금까지 밀린 이자를 더하면 전부 3천만원이 넘습니다.
갚기로 한 날짜는 이미 1년 넘게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도 받더니 요즘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알아보니 저 말고도 여러 사람한테 비슷하게 돈을 빌린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이자까지 합친 3천만원으로 사기죄 고소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돈 못 받은 걸로 끝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2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더하면 3천만원이 넘는데, 갚기로 한 날이 1년 넘게 지나도록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시군요. 믿고 빌려준 돈이 이렇게 되어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을 먼저 짚겠습니다. 사기죄 금액(=피해액)은 원칙적으로 빌려준 원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약정 이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사기 피해액은 3천만원이 아니라 원금 2천500만원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자는 민사로 따로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첫째, 기망행위(=돈을 빌릴 때 상대를 속인 사실)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속은 것 때문에 돈을 건넸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편취의 고의).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세 번째 요건을 증명하지 못해 단순 채무불이행(=그냥 돈 못 갚은 것)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질문자님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한테 비슷하게 돈을 빌렸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여러 사람에게 빚이 쌓여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또 "투자금이 들어온다"며 추가로 빌려 간 부분도, 그 투자가 실제로 없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전화를 받고 일부라도 대응했던 점을 들어, A가 "갚으려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빌릴 당시 A의 재정 상태가 이미 나빴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재작년 3월부터의 이체내역 전부를 은행에서 거래확인서로 발급받아 원금 2천500만원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 "두 달 안에 이자까지 갚겠다", "투자금이 들어온다"는 카톡·문자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읽고도 답 없는 화면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 같이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십시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정리한 자료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이후 고소인 조사와 보강수사가 이어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2천500만원과 약정 월 2% 이자를 더한 3천만원가량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A에게 재산이 남아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회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기한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 마무리
사기 피해액은 원금 2천500만원 기준이고,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자는 민사로 함께 받아 내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체내역과 카톡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고소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