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2|읽기 4분|조회 3

면허정지 처분 중 해외에서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면허정지 중에는 국제면허 발급도, 기존 국제면허 사용도 막혀 해외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공유

질문

면허정지 처분 중 해외여행에서 운전하면 문제가 될까요?

저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지 기간이 아직 두 달 넘게 남았는데, 세 달 전부터 예약해 둔 괌 가족여행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현지에서 렌터카를 빌리려고 보니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지금 면허정지 상태라 국제면허 발급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발급받았다 해도 정지 기간 중에 해외에서 운전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무면허운전으로 또 처벌받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운전하는 건 한국 법이랑 상관없는 건가요?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큰일 난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아이들과 오랜만에 가는 여행인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야 해서 고민이 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100일 면허정지를 받으신 상황에서, 다음 주 괌 가족여행 때 렌터카 운전을 해도 되는지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가는 여행을 앞두고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면허정지 상태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정지 전에 받아 둔 국제면허가 있더라도, 국내 면허가 정지된 동안에는 그 효력도 함께 정지되므로 해외에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행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운전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98조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정지되면 국제면허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은 국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정확히는 정지기간 중 운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일 것, 둘째 그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100일 면허정지 중 두 달 넘게 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여행 시점인 다음 주는 명백히 정지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유리한 점이라면, 질문자님이 운전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모르고 운전했다가 돌아와 적발되는 분이 적지 않은데, 질문자님은 사전에 점검하고 계셔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해외라도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해외는 한국 법과 상관없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는 국제면허로 한 운전도 적법한 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 렌터카 계약서나 사고 기록이 남으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번 여행에서 질문자님 본인 운전 계획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배우자나 성인 동행인 중 유효한 면허와 국제면허를 가진 분이 운전하도록 바꾸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동행인이 국제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국내 면허증, 사진이 필요합니다.
  3. 렌터카가 어렵다면 현지 택시나 차량 호출 서비스, 가이드 동반 투어로 이동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권합니다.
  4. 면허정지 처분 통지서와 정지 기간을 다시 확인해, 정확한 종료일을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료일 이후부터는 정상 운전이 가능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면허정지의 경우, 조건을 갖추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정지 기간을 일부 줄이는 방법(감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자체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여행 일정에 맞추기는 시간이 빠듯하므로, 우선은 운전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면허정지 중에는 국제면허 발급도 안 되고 기존 국제면허의 효력도 정지되므로 해외 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동행인 운전이나 대중교통으로 바꾸시면 즐거운 가족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감경이나 처분 불복까지 검토하고 싶으시면, 처분 통지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