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0|읽기 4분|조회 0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결격기간도 있나요?

벌점 누산만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1년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음주 취소와 무엇이 다른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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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점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다시 못 따는 기간도 있나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여러 번 쌓여서 벌점이 1년에 121점이 넘었습니다. 지난달에 ○○경찰서에서 면허취소 통지서가 날아왔고, 적성검사나 음주운전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순전히 벌점 누산 때문에 취소된 경우입니다.

주변에서는 음주로 취소되면 2년 못 딴다고 하던데, 저처럼 벌점 때문에 취소된 경우에도 몇 년씩 못 따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장 출퇴근에 차가 꼭 필요한데, 바로 학원 등록하고 시험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취소 처분 자체가 억울한 면도 있는데 이걸 다툴 방법은 없는지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 없이 순전히 벌점 누산(=벌점이 쌓이는 것)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언제 다시 딸 수 있는지 걱정이 많으시군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벌점 누산만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결격기간(=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2년, 3년, 5년이 적용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학원 등록과 시험이 가능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통지서는 바로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취소되면 2년(사고가 겹치면 더 늘어납니다). 둘째, 무면허·뺑소니 등은 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셋째,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벌점 누산은 바로 이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1년간 벌점이 121점을 넘겨 취소되었고, 음주나 적성검사 불합격 같은 가중 사유는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이 유리한 부분입니다. 가중 사유가 없으므로 2년이 아니라 1년 결격기간만 적용됩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벌점이 121점을 넘겼다는 것은 신호위반·속도위반 처분이 각각 확정되어 쌓인 결과이기 때문에, 취소 처분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개별 위반에 대해 제때 이의하지 않아 벌점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 단계에서 다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취소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자를 확인하세요. 결격기간 1년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2. 취소 처분이 억울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3. 개별 위반 처분 중 송달받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른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과태료·범칙금 고지서와 카메라 단속 내역을 모아 두세요.
  4. 운전면허 진위와 벌점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출력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생계상 차가 꼭 필요하다면 이의 절차와 별개로, 결격기간 경과 후 응시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시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점 누산 사안은 인용되기 쉽지 않지만, 생계형 운전자이고 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감경(=처분을 가볍게 하는 것)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이어 가는 길도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벌점 누산만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음주와 달리 1년이며, 취소일부터 1년 뒤 다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처분을 다투려면 90일 이내 행정심판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기한만 잘 챙기시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지서와 벌점 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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