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지원,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로 소송비가 막막할 때,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대상과 준비 서류·절차를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넉 달 동안 일한 급여 중 480만 원을 사장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로 여러 번 달라고 했는데 '곧 준다'는 답만 오다가, 지난달부터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했는데 처리가 더디고, 결국 민사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부담됩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돈 들여 소송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와준다는 말이 있던데, 제가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 뭘 들고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월급도 못 받았는데 소송비까지 들까 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넉 달치 급여 480만 원을 못 받으신 데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소송비까지 걱정하고 계시니,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소득 기준과 별도로 폭넓게 지원 대상으로 보는 사건 유형입니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고 홀로 아이를 키우신다는 점까지 더하면 무료 지원 요건에 들어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법에 근거를 둡니다. 같은 법 제7조는 공단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소송대리와 법률 상담을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무료 구조 여부는 보통 아래를 봅니다. 첫째, 소득 기준(=월 평균 수입이 공단이 정한 기준 이하인지)입니다. 둘째, 사건의 성격(=임금·퇴직금 체불, 임차보증금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셋째, 한부모·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한편 떼인 임금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제43조(임금 전액 지급) 위반으로, 사장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넉 달, 480만 원이라는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문자로 여러 번 지급을 요구한 기록과 '곧 준다'는 사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공단이 우선적으로 돕는 대표적 사건이고,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에 한부모라는 사정도 구조 대상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소 챙기셔야 할 점은, 급여 액수와 근무 기간을 사장이 다투면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구두로 약속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근로계약서나 급여 입금 내역이 없으면 다툼이 길어집니다. 대법원도 임금의 액수와 미지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증거부터 모으십시오.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카톡(읽고 답을 안 한 정황 포함),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가 들어오던 통장 내역을 캡처하고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이 서류는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어, 공단 구조 신청과 민사 모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방문 또는 132번으로 전화해 상담을 예약하세요. 신분증, 급여 자료, 체불 확인서,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한부모 증빙을 챙겨 가십시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작년 11월분부터 시간이 가고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민사로는 공단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과 함께, 사장이 끝까지 안 줄 경우 임금채권보장(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지급하고 사장에게 구상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체불 신고)와 민사(지급명령)를 함께 진행하면 사장이 합의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임금 체불은 법률구조공단이 우선 지원하는 사건이고, 질문자님은 소득과 한부모 사정상 무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3년 안에 증거를 모아 공단과 노동청 문을 함께 두드리십시오. 월급도 못 받은 상황에서 많이 지치셨겠지만,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