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4|읽기 5분|조회 6

임차권등기 하고 바로 이사 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보증금 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서와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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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권등기 하고 바로 이사 가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계약이 끝난 지 두 달이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1억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사 가겠다고 문자로 분명히 알렸고,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답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지나도 세입자를 못 구했다며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문제는 제가 직장 때문에 다른 ○○시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걸 해놓고 짐 빼서 전입신고를 옮겨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나요? 등기만 걸어놓고 이사 가버리면 집주인이 "너 나갔으니 대항력 없다"고 할까 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전세 만기가 두 달이나 지났는데도 1억 2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직장 때문에 ○○시로 당장 이사까지 가셔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가시면,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가 실제로 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사부터 가시면 권리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같은 조 제5항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건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것(=만기가 지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됐을 것). 둘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 셋째, 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이사할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질문자님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계약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났고, 만기 한 달 전에 문자로 이사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집주인도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문자 두 건은 아주 유리한 자료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집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집주인 스스로 인정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부터 옮겨버리면, 그 공백 기간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급한 마음에 등기 확인 없이 먼저 이사부터 가셨다가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에는 임차인이 거주를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 만기 전 보낸 이사 통보 문자, 집주인의 "바로 주겠다"는 답장 캡처, 전입세대 열람표를 첨부하면 심사가 빠릅니다.
  2. 법원 결정이 나면 끝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 전에는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십시오.
  3. 등기 확인 후 이사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사 전 집 내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추후 원상복구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4. 문자·카톡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을 보관하시고, 보증금 이체·전세금 납부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지키는 수단일 뿐, 돈을 바로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이자와 실익을 생각하면 서두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승소 뒤에도 집주인이 버티면 해당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면 보증금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등기 완료 확인 → 그다음 이사"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답장 문자까지 확보하고 계시니 상황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문자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등기 신청부터 반환소송까지 가장 안전한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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