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1|읽기 5분|조회 1

집주인이 법인인데 내용증명과 소장에 어떻게 적나요?

집주인이 법인일 때 내용증명·소장에는 '회사 대표이사 ○○○' 형식으로 적습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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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보증금 반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집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글 올립니다.

작년 3월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이름 칸에 '주식회사 ○○하우징'이라고 회사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옆에 '대표이사 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계약이 끝나서 두 달 전에 나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는데, 담당 직원이라는 사람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날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회사 사정'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 칸에 회사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대표이사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소송까지 가면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주소도 회사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임대인이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하우징'이라는 법인이어서 내용증명과 소장을 누구 앞으로 적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이군요. 계약 만료가 코앞인데 날짜만 미뤄지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는 사람은 '주식회사 ○○하우징'으로 적고, 바로 아래에 '대표이사 김○○'을 함께 쓰시면 됩니다. 소송에서도 피고는 회사(법인)이고, 대표이사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즉 돈을 갚아야 할 당사자는 회사이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닙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과 똑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다만 법인은 스스로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신해 재판을 받습니다(상법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64조).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민법 제618조).

정리하면, 첫째 계약 당사자는 회사이고, 둘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이며, 셋째 서류의 수신인·피고는 '회사(대표이사 ○○○)' 형식으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계약서 임대인 칸에 '주식회사 ○○하우징', 그 옆에 '대표이사 김○○'이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회사입니다. 유리한 점은, 법인은 등기부에 본점 주소와 대표이사가 공시되어 있어 상대를 특정하기가 개인보다 오히려 쉽다는 것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만 떼면 정확한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담당 직원'이 전화로 미루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직원과의 통화 내용은 회사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사(법인) 명의로 서면을 보내 공식 답변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집을 비워 주는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니, 질문자님이 집을 비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서면에 분명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식회사 ○○하우징'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 정확한 상호, 본점 주소, 대표이사 성명을 확인하세요.
  2. 내용증명 수신인 칸에 '주식회사 ○○하우징 대표이사 김○○', 주소는 등기부상 본점 주소로 적어 보내세요. 집주인이 쓰던 다른 주소가 있으면 함께 보내도 됩니다.
  3. 내용증명 본문에 계약 만료일, 두 달 전 문자로 통보한 사실, 보증금 1억 2천만 원 반환을 요구한다는 점, 집을 비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적으세요.
  4. 이사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두시면, 집을 비운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5. 직원과의 통화는 녹취하고, 문자·계약서·이체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관하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환이 안 되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질문자님, 피고는 '주식회사 ○○하우징(대표이사 김○○)'으로 적습니다. 판결 전에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기한은 여유가 있습니다.

■ 마무리

서류의 수신인·피고는 '회사 대표이사 ○○○' 형식으로 적고, 돈을 갚을 당사자는 회사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상대를 정확히 특정하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면 절차가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문자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서류 작성과 소송 준비를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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