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3|읽기 4분|조회 0

크림(KREAM) 거래로 20만원 사기당했는데 고소 되나요?

크림 직거래로 20만원 입금 후 물건도 송장도 못 받았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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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크림에서 20만원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크림(KREAM)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하다가, 판매자가 "크림 수수료가 비싸니 직거래하면 20만원 깎아 주겠다"고 해서 개인 거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일에 판매자 계좌로 20만원을 먼저 입금했고, 입금하기 전까지는 카톡으로 답을 엄청 잘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입금하자마자 "오늘 보낸다", "내일 송장 찍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일주일째 운동화도 안 오고 송장번호도 안 줍니다. 지금은 제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알고 보니 같은 방식으로 당한 사람이 더 있다는 글도 봤습니다. 겨우 20만원인데 경찰이 신경이나 써 줄까요? 판매자 이름이랑 계좌번호, 카톡 내용밖에 없는데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크림 직거래로 20만원을 먼저 보냈는데 물건도 송장번호도 받지 못하고 카톡까지 읽씹당하신 상황이군요. 금액을 떠나 믿고 보낸 돈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으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액이 20만원이라 경찰이 안 움직일까 걱정하시는데, 같은 피해자가 더 있다면 오히려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받아 챙긴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첫째,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을 것. 둘째, 상대가 그 말에 속아 돈을 보냈을 것. 셋째,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 넷째, 돈을 받을 당시 이미 물건을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편취 고의)입니다. 특히 네 번째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는지"가 사기죄와 단순 거래 지연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입금 전까지는 카톡 답을 잘 하다가 20만원을 보낸 직후부터 "오늘 보낸다", "내일 송장 찍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일주일째 송장번호를 주지 않는 점, 그리고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는 점은 전형적인 비대면 거래 사기 유형입니다. 무엇보다 같은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물건 줄 생각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불리하다고 할 점은, 단순히 배송이 늦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정황과 돈 받은 뒤 연락을 끊은 사실을 묶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물건 값을 받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매자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를 캡처하세요. 특히 입금 전 적극적으로 답하던 내용과, 입금 후 말을 미루는 내용, 지금 읽고도 답 없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2. 20만원 이체내역을 거래은행 앱에서 받으세요. 상대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찍힌 거래확인증이 핵심 증거입니다.
  3. 같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연락해 함께 고소하는 방향을 잡으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면 수사가 빠릅니다.
  4. 위 자료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ECRM) 사이트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함께 20만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상대가 합의를 위해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으니, 이체내역과 카톡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입금 직후 연락을 피하고 다른 피해자까지 있는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금액보다 편취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20만원이라도 엄연한 범죄 피해이니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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