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1|읽기 4분|조회 0

크림(KREAM)에서 고장난 물건 숨기고 판 판매자, 사기죄 될까요?

크림에서 고장을 숨기고 판 판매자, 개봉 영상과 반복 판매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요건과 절차를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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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크림에서 산 전자기기 고장을 숨기고 판 판매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지난달에 크림(KREAM)에서 중고가 아닌 미개봉 표시로 올라온 무선 이어폰을 28만 원에 샀습니다. 받고 나서 보니 한쪽 소리가 거의 안 나고, 충전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부터 고장난 물건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크림 채팅으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엔 읽고 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원래 멀쩡했다, 네가 떨어뜨린 거 아니냐"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 받은 당일 찍어둔 개봉 영상이 있어서, 받자마자 소리가 안 났던 게 확인됩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같은 모델을 여러 개 팔면서 저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항의를 받은 정황이 후기에 보입니다. 28만 원도 아깝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파는 게 괘씸합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크림에서 미개봉 표시로 산 28만 원짜리 이어폰이 받자마자 고장나 있었고, 판매자가 발뺌까지 하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 받은 당일 찍어둔 개봉 영상이 있고, 같은 모델을 여러 명에게 팔며 비슷한 항의를 받은 정황까지 있어 단순 하자 다툼을 넘어 처음부터 속이고 팔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고장을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기망행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속이는 행위입니다. 고장난 걸 알면서도 멀쩡한 미개봉 물건인 것처럼 올린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상대가 그 말을 믿고 착오에 빠졌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미개봉 표시를 믿고 산 점입니다. 셋째, 그 착오로 돈을 건넸을 것, 즉 28만 원을 결제한 점입니다. 넷째, 판매자에게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편취 고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받은 당일 개봉 영상에서 소리가 안 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네가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판매자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모델을 여러 명에게 팔며 비슷한 항의를 받은 정황은, 판매자가 상태를 알고도 반복해 팔았다는 고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처음엔 읽고 답을 안 하다가 발뺌한 태도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리한 점도 짚어 드립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루다 보면, 경찰이 "단순 하자 있는 물건을 판 민사 분쟁 아니냐"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품질 다툼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 시점에 이미 고장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묶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매매 당시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 이를 숨기고 정상품처럼 판 경우 기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받은 당일 찍은 개봉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별도 저장하세요. 촬영 시각이 남는 원본 파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크림 채팅 전체(읽고 답 안 한 정황, "원래 멀쩡했다"는 발뺌 문구)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세요.
  3. 같은 모델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항의를 남긴 후기도 캡처해 두세요. 반복 판매 정황 자료가 됩니다.
  4. 결제내역과 상품 상세페이지(미개봉 표시)를 캡처해 돈을 건넨 사실과 광고 내용을 남기세요.
  5. 이 자료를 모아 판매자 주소지 또는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접수 후 보완수사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기한 부담은 크지 않지만, 채팅과 후기는 지워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28만 원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를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이 적합합니다. 크림은 거래 중개 플랫폼이므로, 플랫폼 고객센터에 분쟁 접수를 넣어 환불·중재를 함께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마무리

개봉 영상과 반복 판매 정황이 있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민사로 28만 원 반환도 함께 노려볼 수 있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료부터 지켜 두세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의 입증 전략까지 맞춤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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