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할 때 카톡 캡처만 있어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카톡 캡처와 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카톡 캡처만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에 지인 A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다고 해서 85만 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A가 "내일 택배 보낼게"라고 카톡으로 약속해서 믿고 계좌로 돈을 이체했는데, 그 뒤로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택배사 문제다", "주말에 꼭 보낸다"라고 하더니,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건 돈을 보내겠다고 한 카톡 대화 캡처랑, 85만 원 이체한 은행 내역 정도입니다. 녹음 같은 건 없고, 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카톡 캡처만 가지고는 경찰이 받아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정도 증거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돈만 날린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고 노트북 값으로 85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물건은 오지 않고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톡 캡처와 이체 내역만으로도 사기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캡처만으로는 경찰이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처럼 돈을 보내겠다·물건을 보내겠다고 한 대화와 실제 이체 내역이 있으면 수사 단서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첫째,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각에 빠져 재산을 넘겨야 합니다. 셋째,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처음부터 속일 의사(=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정이 생겨 못 보낸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보내려 했는데 사정이 있었다"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합니다. "내일 택배 보낼게"라는 카톡으로 질문자님을 믿게 한 뒤 85만 원을 받았고, 이후 "택배사 문제다", "주말에 꼭 보낸다"라고 말을 바꾸며 미루다가 지금은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은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이런 정황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도 거래 당시 변제나 이행 능력·의사가 없었는지는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고 녹음도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점을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카톡 대화를 캡처만 하지 말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저장하세요. 가능하면 카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파일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85만 원 이체 내역은 은행 거래내역서로 출력해 두세요. 받는 사람 이름과 계좌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 A의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하세요. 중고거래 앱에서 거래했다면 그 화면도 캡처해 두세요.
- 위 자료를 모아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고소인 조사를 거쳐 수사가 진행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85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를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되면 합의 과정에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으니 두 절차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카톡 캡처와 이체 내역만으로도 사기죄 고소는 가능하며, 질문자님 사안은 속일 의사를 의심할 정황이 뚜렷합니다. 증거를 날짜·금액이 드러나게 정리하고 형사·민사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방향을 더 정확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