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9|읽기 4분|조회 21

카톡 대화 캡처를 고소장에 증거로 첨부해도 되나요?

카톡 대화 캡처는 고소 증거로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내역 등과 함께 내야 힘이 실리는 이유와 준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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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톡 캡처가 증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인 A에게 지난 3월에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A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두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카톡으로 여러 번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5월이 지나도록 돈을 안 주고,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에 빌려준 금액, 갚겠다는 약속, 변명하는 내용이 다 남아 있어서 전부 캡처해 뒀습니다. 이걸 고소장에 붙여서 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상대가 "내가 보낸 거 아니다", "캡처는 조작이다"라고 하면 소용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캡처만으로 증거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자료도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약속한 5월이 지나도 갚지 않고 카톡도 읽고 답을 안 해서 캡처 자료를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군요.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대화 캡처는 고소장 증거로 당연히 첨부하실 수 있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핵심 증거 중 하나입니다. 다만 캡처 한 장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캡처가 조작이 아니라는 점과 상대가 보낸 메시지가 맞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증거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 카톡 캡처도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가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를 했을 것. 둘째,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 셋째,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것. 넷째,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증거가 잘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두 달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이 카톡에 그대로 남아 있고,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으시다면 돈을 건넨 경위가 명확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빌릴 당시의 약속과 변명이 글로 남아 있는 경우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채무불이행)은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졌다"입니다. 그래서 빌릴 당시에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 즉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돈을 빌렸다거나 받은 돈을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정황을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카톡 대화는 특정 부분만 자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날짜가 보이게 전체를 캡처해 두십시오.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전체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500만 원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은행 거래내역서)을 출력해 캡처와 짝을 맞춰 두십시오. 날짜와 금액이 서로 들어맞아야 설득력이 큽니다.
  3. 상대방 번호가 저장된 화면, 프로필, 통화기록 등 "이 카톡이 A의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4. 이 자료를 모아 사기 고소장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경찰 민원포털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기간은 여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 재산이 사라지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500만 원이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고, 상대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10년이니 이 부분도 기한 걱정은 적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면 상대가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커집니다.

■ 마무리

카톡 캡처는 훌륭한 증거이며, 이체내역과 함께 내시면 사기 고소의 토대가 충분합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더 모으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캡처와 이체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성공 가능성을 훨씬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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