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문으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확정판결문은 다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월급·예금 채권압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확정판결문으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는 2년 전 지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작년에 1심에서 이겼고, A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금 2,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전화를 피하고,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A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고, 거래하는 은행도 하나 알고 있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A의 월급이나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막막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소송에서 이겨 판결까지 확정됐는데, 지인 A가 전화를 피하고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아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받아낼 길이 분명히 있으니 차분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확정된 판결문은 그 자체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서류)'입니다. 다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A의 월급 채권이나 예금 채권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에서 이기고 A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면, 그 판결문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권압류는 같은 법 제223조 이하, 추심명령은 제229조에 근거합니다. 집행을 하시려면 보통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확정된 판결문(집행권원)이 있을 것. 둘째, 그 판결문에 '집행문'이 붙어 있을 것(=이 판결로 집행해도 좋다는 법원의 도장). 셋째,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송달증명'이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이미 1심 승소 후 A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판결문에 '원금 2,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금액이 특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A가 다니는 회사와 거래 은행을 알고 계시니, 압류 대상(월급 채권·예금 채권)을 바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상대 재산을 전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데, 질문자님은 직장과 은행을 아신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월급은 압류에 보호 한도가 있어, 보통 월 급여의 2분의 1까지만 압류됩니다(최저 생계 보장 금액은 제외). 또 예금은 압류 시점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낼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과 예금을 함께 압류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대법원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압류는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이 갖춰지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가서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압류 신청의 기본 서류입니다.
-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제3채무자는 월급이면 A의 회사, 예금이면 거래 은행으로 적습니다.
- 상대 재산을 더 찾아야 한다면, 같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함께 넣어 A가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 소멸시효를 꼭 챙기십시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압류·추심을 해 두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니, 미루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A가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명시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금융기관·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압박 수단이 됩니다. 월급·예금 압류와 이 절차들을 함께 쓰면 받아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 마무리
확정판결문은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이며, 집행문·송달증명을 갖춰 A의 월급과 예금에 채권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효가 10년이니 서두르시되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압류 대상 선정과 신청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