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여러 명이면 고소장을 따로 내야 하나요?
같은 가해자에게 피해 본 7명, 고소장을 따로 내야 할까요? 공동고소가 가능한지와 유리한 접수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여러 명이 같은 사람에게 사기 당했는데 고소장을 각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를 포함해 모두 7명이 같은 사람 B에게 돈을 떼였습니다. B가 작년 3월부터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 원금 보장에 월 5%를 주겠다"며 사람을 끌어모았고, 저는 2,000만 원, 다른 분들은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넣었습니다. 피해자 전원 합치면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가 들어왔는데 작년 10월부터 딱 끊겼고,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저희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송금내역과 B가 보낸 메시지를 모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려니 7명이 각자 경찰서에 따로 고소장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한 장으로 같이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내면 사건이 뿔뿔이 흩어져서 불리할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7명이 같은 사람 B에게 모두 1억 8천만 원가량을 떼이고, 고소장을 각자 내야 하는지 함께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피해자가 여럿일수록 어떻게 모아서 접수하느냐가 수사 속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여러 명이 한 장의 고소장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자 따로 내도 되지만, 질문자님 사안처럼 가해자가 같고 수법이 같다면 공동고소(고소인 여러 명이 한 사건으로 묶어 고소)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7명이 함께 내시길 권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인이 몇 명이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여러 명이 한 고소장에 공동고소인으로 기재해 함께 접수해도 되고, 각자 접수해도 됩니다.
문제의 본질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을 것. 둘째,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건넸을 것. 셋째, 처음부터 갚거나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피해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질문자님 사안은 1억 8천만 원이라 형법상 사기죄가 기준이 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B가 "원금 보장에 월 5%"를 약속하고 작년 3월부터 사람을 모은 점, 처음 몇 달만 이자를 주다 10월부터 끊은 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처음에 일부 이자를 지급하다 끊는 방식은 전형적인 투자사기 수법이고, 피해자가 7명·합계 1억 8천만 원으로 다수라는 점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불리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투자 손실일 뿐 처음엔 갚을 생각이었다"는 변명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돈을 못 갚는 것)과 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B가 돈을 실제 어디에 썼는지, 투자처가 실재했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고의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 상태와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동일한 거짓말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이 고의를 입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단톡방에 모아둔 송금내역과 B의 메시지를 피해자별로 정리하세요.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표처럼 깔끔하게 만들면 수사관이 사건 전체를 한눈에 봅니다.
-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는 화면, "원금 보장 월 5%" 발언이 담긴 대화는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고 휴대폰 원본도 보관하세요.
- 7명이 공동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고소장 한 부를 작성해 B의 주소지 또는 범행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피해자별 피해액과 증거를 각각 첨부하면 됩니다.
- 대표 고소인 1~2명을 정해 경찰 연락을 받게 하면 조사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급한 기한은 아니지만, B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B에게 재산이 남아 있다면 지금 부동산이나 통장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후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마무리
7명이 공동고소인으로 한 장의 고소장을 함께 내는 것이 가능하고 유리합니다. 송금내역과 "원금 보장" 메시지를 피해자별로 정리해 함께 제출하시고, 재산 가압류도 서둘러 준비하세요. 피해자가 많을수록 사건의 설득력은 커집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가압류까지 순서를 잡아드릴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