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준다며 5000만원 받아간 사람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질문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작년 겨울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라는 사람에게 공기업 취업을 부탁했습니다. B는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다. 자리값과 로비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 2000만원, 두 달 뒤에 추가로 3000만원, 모두 5000만원을 B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때 카톡으로 "걱정 마세요, 다음 달 발표 때 꼭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고, 이체할 때마다 "확실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계속 미뤄졌고,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되는지, 돈은 받을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공기업에 취업시켜 준다는 말을 믿고 5000만원을 보냈는데 반년째 연락이 끊긴 상황이시군요. 믿었던 만큼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취업을 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면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다른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점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다는 정황이 되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람을 속여 재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 둘째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셋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재산 교부(=돈을 건넴), 넷째 처음부터의 편취 고의(=속여서 가로챌 마음)입니다.

참고로 취업 알선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은 부분은 채용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돈을 뜯긴 피해자이므로 사기 피해 구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B가 "아는 사람이 있어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다"고 말한 점, 자리값과 로비 비용 명목을 댄 점, 2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나눠 5000만원을 이체한 점, "다음 달 발표 때 꼭 됩니다"라는 카톡이 남아 있는 점은 모두 기망행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반년째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점,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점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이 초기에 "단순히 일이 안 된 것 아니냐"며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돈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가 처음부터 넣어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로비한다던 자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는 순간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법원도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애초에 그럴 능력이 없었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B와 주고받은 카톡 전체, 특히 "확실하다" "꼭 됩니다"라는 메시지와 날짜를 캡처하고, 휴대폰 원본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2. 2000만원·3000만원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로 발급받아 날짜와 받는 계좌를 특정하십시오.
3.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되면 피해 사실을 함께 정리하고, 가능하면 같이 고소하는 방안을 준비하십시오.
4. 위 자료를 모아 B의 주소지나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5.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은 넉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B의 재산이 빠져나가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00만원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소송 전에 B 명의 예금·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만 진행하다 민사 시효와 재산 보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마무리

"확실하게 넣어준다"는 말로 500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은 이 사안은 사기 고소 가능성이 높고, 카톡과 이체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면 돈을 돌려받을 길도 넓어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B의 편취 고의를 어떻게 증명할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