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질문

회식 자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형사조정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같은 팀 여직원 B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3주 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당시 제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어깨를 감싸 안은 정도로 기억하는데 상대방은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있어 솔직히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초범이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사과 문자를 보냈더니 읽고도 답을 안 하시고, 직접 연락하면 스토킹이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주변에서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강제추행 같은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이 되는 건가요? 조정으로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지,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셨고, 피해자분과 합의하고 싶은데 연락이 닿지 않아 형사조정 제도를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조사까지 마치신 뒤라 많이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사건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한다고 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형이 가볍게 정해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기습적 추행도 포함). 둘째, 추행에 해당할 것(=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 셋째, 고의가 있을 것(=그런 행위임을 인식하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은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에서 제외되어, 지금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돕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강제추행 사건도 당사자가 합의 의사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초범이시고, 사과와 합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진지한 반성과 합의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반면 불리한 점은 어깨를 감싸 안은 정도로 기억하신다고 하셨지만 상대방은 허리와 엉덩이 접촉을 주장하고 있어, 접촉 부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접촉 부위는 추행의 정도를 가르는 핵심이라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폭행에 해당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던 점은 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피해자분께 직접 반복 연락하는 것은 멈추십시오. 읽고도 답을 안 하시는 상황에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미 보낸 카톡 사과 문자, 회식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좌석 배치, 동석자 진술 등)를 캡처하고 정리해 두십시오.
3. 담당 검사실 또는 수사관에게 형사조정 신청 의사를 밝히십시오. 합의 의사가 있음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정 회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진지한 반성문과 합의금 준비, 공탁(=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5. 조사 때 진술한 내용과 기억이 어긋나지 않도록, 추가 조사나 재판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정리해 두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끝내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실한 반성문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강제추행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응하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조사받으신 내용과 카톡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합의 전략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