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5|읽기 4분|조회 2

불법 대부업체에 이자 뜯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불법 대부업체에 초과 이자를 뜯기고 협박까지 받고 있다면 고소 대상은 상대방입니다. 고소 요건과 이자 반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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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다가 이자만 계속 뜯기고 있는데 고소가 되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지난 3월에 온라인으로 알게 된 대부업체에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60만 원을 갚으라고 하더니, 못 갚으니까 다시 연장해 준다면서 매주 10만 원씩 이자만 받아 갔습니다.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이자로만 150만 원 넘게 보냈는데 원금은 그대로 50만 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계약서도 안 썼고 그냥 계좌로 보내 줬습니다. 돈을 하루라도 늦게 보내면 가족과 직장에 전화하겠다고 카톡으로 협박합니다. 이체내역이랑 카톡은 다 남아 있는데, 제가 돈을 빌린 입장이라 저도 처벌받는 건 아닌지, 이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50만 원을 빌리고 넉 달 동안 이자로만 150만 원 넘게 뜯기셨다니, 매주 돈 보내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받고 계신 이자는 법에서 정한 상한을 크게 넘는 불법 이자이고,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연 20%)을 넘는 이자를 받으면 처벌되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둘째, 가족·직장에 전화하겠다는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갈죄(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는 범죄입니다. 셋째, 반복적인 추심 연락은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가 등록 없이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했을 것. 둘째,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았을 것. 셋째,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냈을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맞아도 고소가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5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만에 6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이것만 계산해도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백 퍼센트가 넘습니다. 법정 상한 연 20%를 아득히 넘습니다. 여기에 매주 10만 원씩 넉 달간 150만 원을 받아 간 것은 명백한 초과 이자입니다. 유리한 점은 이체내역과 카톡이 모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계좌이체 기록과 독촉 카톡이 남아 있으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불리한 점이라면 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상담을 해 보면 계약서가 없어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 오히려 계약서 없이 고액 이자를 받은 점이 미등록·불법 대부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가족과 직장에 전화하겠다는 카톡은 협박·공갈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법원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체내역을 전부 내려받으세요. 날짜·금액이 찍힌 거래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2. 카톡·문자·통화 녹음을 캡처·저장하세요. 특히 "가족과 직장에 전화하겠다"는 협박 문구는 날짜가 보이게 보관하세요.
  3. 경찰서(사이버수사대 또는 지능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미등록 대부·초과이자·협박을 함께 기재합니다.
  4.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세요.
  5. 추가 입금은 멈추시고, 협박 연락은 응대하지 말고 증거만 모으세요.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도로,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이자가 원금을 넘었다면 남은 원금도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돈을 빌린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불법 이자와 협박을 한 상대방이 고소 대상입니다. 이체내역과 카톡을 지금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이자 반환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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