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이면 형량이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형량이 궁금합니다

정말 후회되고 잠도 못 자고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3개월 전쯤 헬스장 탈의실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모르게 2회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분이 바로 알아채고 신고해서 그 자리에서 경찰이 왔고, 휴대폰도 임의제출했습니다. 사진은 삭제했지만 포렌식으로 다 복구됐다고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직장인이고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고 저장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혀 있는데, 이런 경우 보통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실형까지 갈 수 있는지 너무 무섭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사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 2회 촬영한 사실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고, 초범인데도 실형까지 갈까 봐 잠도 못 주무신다니 지금 심정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유포하지 않고 저장만 되어 있었으며 전과가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을 소홀히 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지금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일 것. 둘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을 것(=동의 없이 찍었을 것). 셋째, 카메라나 휴대폰 같은 기계 장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기수(=범죄가 완성된 상태)로 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탈의실에서 휴대폰으로 2회 촬영하셨고, 삭제한 사진이 포렌식으로 복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탈의실이라는 장소와 촬영 대상, 당사자 모르게 찍은 정황상 위 요건은 대체로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저장만 되어 있었다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휴대폰을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입니다. 불리한 점은 촬영이 1회가 아닌 2회이고, 삭제 후 복구된 정황이 있어 죄질을 가볍게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유포 여부와 피해자 합의 여부가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도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양형에서 중요하게 본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제출과 복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촬영 사실을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불리해집니다.
2.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접근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정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자료(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조사 일정에 맞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정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감경 사유로 크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벌금·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함께 대비하셔야 합니다.

■ 마무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유포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한 점과 진지한 반성·합의가 더해지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 조사와 합의 진행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니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두려우시겠지만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