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5|읽기 5분|조회 1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하면 보통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탈의실에서 당사자 모르게 촬영당했을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과 처분 수위, 지금 해야 할 일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헬스장 탈의실에서 당사자 모르게 촬영당했어요, 어떤 처분이 나올까요?

저는 ○○시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2주 전에 다니던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옆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이 살짝 들어와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남성 직원이 당황해서 휴대폰을 빼고 도망치듯 나갔어요. 바로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제 하반신이 찍힌 사진 3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실수로 찍혔다", "저장만 하고 아무한테도 안 보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경우 고소하면 보통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입니다. 초범이면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사진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너무 불안하고 수치스럽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 당사자 모르게 하반신이 촬영당하신 일로 많이 불안하고 수치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이미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폰 속 사진 3장을 확보한 상황이라, 먼저 마음을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진이 이미 특정되어 있고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찍혔다"는 변명은 탈의실이라는 장소와 하반신이라는 촬영 부위를 보면 통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뜻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일 것(=탈의 중 하반신 등). 둘째, 당사자의 뜻에 반해 촬영했을 것(=동의 없이 몰래). 셋째,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했을 것(=휴대폰 카메라). 이 세 가지가 맞으면 성립합니다. 참고로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촬영 장소가 여자 탈의실이고, 찍힌 부위가 하반신이며,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폰 속 사진 3장을 직접 확보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사진이 기기에서 특정되어 나온 경우 성립 자체를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수로 찍혔다"는 말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넣은 정황과 사진이 3장이나 남은 점 앞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처분 수위입니다. 상대가 "저장만 하고 아무한테도 안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유포 여부는 양형(=형을 정하는 사정)에서 고려됩니다. 다만 유포하지 않았다고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촬영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범·반성·합의가 있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하지만, 장소와 부위를 보면 가볍게만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신고 당시 받은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메모해 두시고, 아직 정식 고소장을 내지 않으셨다면 피해 사실을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그날 입었던 옷, 촬영 상황, 소리를 질렀을 때 직원이 도망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 헬스장 CCTV가 있다면 보존을 요청하시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이용자가 있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4. 촬영물은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므로, 삭제·확산 여부를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진술이 힘드실 때는 해바라기센터의 진술 조력과 심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절차와 별도로, 촬영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을 따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상대가 처벌을 가볍게 받으려고 합의를 원할 때 적정한 위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유포 정황이 확인되면 삭제 지원 제도를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사진이 이미 확보된 이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고, 초범이라도 장소와 부위 때문에 단순 벌금으로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치심은 질문자님 잘못이 전혀 아니며, 이미 신고를 하신 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하셨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분 전망과 대응 방향을 더 분명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