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1.15|읽기 9분|조회 2

고소장 범죄사실 쓰는 법 — 불송치를 막는 실무 작성 가이드

고소장 범죄사실, 감정이 아니라 요건으로 써야 수사로 이어집니다. 작성법과 증거 대응, 판례,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유

의뢰인: "고소장 범죄사실 칸에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억울한 마음을 다 적으면 되나요?"

변호사: "마음을 쏟아내는 글과 범죄사실은 다릅니다. 범죄사실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법의 언어로 정리하는 칸이에요."

고소장 범죄사실 쓰는 법은 고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범죄사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하고, 반대로 조사도 받기 전에 각하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밤잠을 설치며 고소장을 붙잡고 계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범죄사실을 실제로 어떻게 작성해야 수사로 이어지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고소장 범죄사실이란? — 개념부터 쉽게

고소장 범죄사실이란, 고소인이 상대방(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적은 고소장의 핵심 항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가(피고소인),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해서, 무슨 피해가 생겼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감정 표현이나 하소연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그 글만 읽고도 "아, 이건 사기죄(또는 폭행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가, 범죄사실 칸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 적는 것입니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에 맞는 사실'을 봅니다. 범죄사실은 결국 '죄의 설계도'를 채워 넣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고소 자체의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법은 고소의 '형식'까지 엄격히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구술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만큼 형식의 문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서면 고소장이 원칙이고, 그 안의 범죄사실이 부실하면 수사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떤 죄의 범죄사실을 적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을 쓸 때는 반드시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잘 쓴 범죄사실은 '그 죄의 성립 요건(구성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문장으로 채운 것입니다. 아래는 사기죄를 예로 든 작성 점검표입니다.

적어야 할 요소쉬운 설명작성 예시
피고소인 특정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이름·전화번호·계좌·닉네임 등 아는 정보 전부
일시언제 그 행위가 있었는지"2024년 3월 15일경"
장소·수단어디서, 어떤 방법으로"카카오톡 메시지로", "○○카페에서 만나"
기망행위(=속이는 행위)어떤 거짓말을 했는지"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한 달 뒤 갚겠다고 말해"
처분행위·피해그 말에 속아 무엇을 건넸는지"속아서 5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죄명 특정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 중 하나만 비어도 수사가 겉돕니다. 상담을 해 보면 '속았다'는 결과만 적고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기망의 고의)을 빠뜨리는 분이 흔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쓰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었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빌미가 됩니다. 범죄사실은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명확히 구분해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은 사기죄에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사용처, 변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사실을 쓸 때 '빌려 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당시 상대의 재산 상태가 어땠는지'까지 적어 두면 기망의 고의를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글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의도로 한 행위인지'를 범죄사실에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성립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범죄사실 단계에서부터 요건을 촘촘히 채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상황 이미지

고소장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수단이지만,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적 구제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성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목적가해자 처벌피해 금액 회수
제출 서류고소장(범죄사실 중심)소장(청구원인 중심)
입증 책임원칙적으로 수사기관원고(피해자)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증거의 우월(개연성)
결과징역·벌금 등 형벌금전 배상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되면 그 자료를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 쓸 수 있고, 일정 재산범죄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을 신청해 한 번에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민사상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흔한 전략입니다. 만약 고소가 불송치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잘 쓴 범죄사실도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범죄사실의 각 문장마다 '이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입증 대상증거가 되는 것유의점
기망·약속 내용카카오톡·문자·통화 녹음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캡처는 날짜가 보이게
금전 이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송금 일시·금액·수취인이 드러나야 함
피해 사실진단서, 사진, 계약서원본 보관, 사본 제출
상대방 특정이름·전화·계좌·SNS 정보아는 정보는 전부 기재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 모르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위법수집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본인이 상대와 나눈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기 전에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까지 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고소장 작성범죄사실·죄명·증거목록 정리요건별로 증거를 대응시켜 작성
2. 접수관할 경찰서·검찰청 제출우편·방문·전자 모두 가능
3. 고소인 조사진술조서 작성범죄사실과 진술이 일치하도록
4. 피고소인 조사상대방 소환·조사상대 변명에 대비한 반박 자료 준비
5. 송치·불송치경찰이 혐의 판단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6. 검찰·재판기소·불기소·약식 처분불기소 시 항고 가능

사실 전부 처벌된다고 편을 들어주면 상담은 수월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범죄사실이 부실하면 고소인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범죄냐"는 질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탄탄히 써 두면 조사도 수월하고 수사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범죄사실에 제 감정을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은 사실관계만 적고, 억울함이나 처벌 희망 사유는 '고소 취지'나 별도 의견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Q. 날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쓰나요?

"2024년 3월 중순경"처럼 '경'을 붙여 특정하면 됩니다. 추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확히 모르는 것을 단정적으로 쓰지는 마세요.

Q. 죄명을 잘못 적으면 고소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명 판단은 수사기관이 다시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어느 죄의 요건에 맞춰 쓰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기간)가 지나면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 친고죄(모욕죄 등)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추측으로 쓴 내용이 틀리면 저도 처벌받나요?

있는 일을 사실대로 적었다면 문제없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은 반드시 구분해 쓰세요.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소장 범죄사실 쓰는 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누가·언제·어디서·어떻게·무슨 죄'를 사실로 적을 것,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문장으로 채울 것, 그리고 각 사실마다 증거를 대응시켜 둘 것.

억울한 일을 겪은 분에게 고소장 한 장을 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을 요건에 맞게 정리하면, 수사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사안마다 죄명과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