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보통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헤어진 전 남친이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와 예상 처분,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온 일로 주거침입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 한 빌라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3주 전 밤 11시쯤 전 남자친구가 제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저는 헤어진 뒤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카톡으로 분명히 말했고, 그 카톡도 캡처해 뒀습니다. 그런데도 "네 얼굴 보려고 왔다"면서 20분 정도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제가 소리치니까 나갔습니다. 다행히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사귈 때 알려준 거라 아직 바꾸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울면서 녹음한 음성파일 10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보통 어떤 처분이 나오나요? 초범이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지, 괜히 고소했다가 역으로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밤늦게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온 일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혼자 사는 집에 원치 않는 사람이 들어온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올 여지가 충분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사람이 실제 사는 공간(주거)일 것. 둘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을 것(=집주인이 원치 않는데 들어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아는지"가 아니라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과거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들어왔더라도 지금 거주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주거침입이 된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헤어진 뒤 "다시는 오지 말라"는 카톡을 분명히 보냈고 그 캡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거주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전 남자친구가 밤 11시에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와 20분간 거실에 앉아 있었다는 점에서, 의사에 반한 침입이 뚜렷합니다. 이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상대가 반박할 만한 점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있으니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주자의 현실적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어, 이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녹음한 10분 음성파일에 거부 의사와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현관 비밀번호를 지금 즉시 바꾸십시오. 추가 침입을 막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 "다시는 오지 말라"는 카톡, 10분 음성파일, 침입 시각을 알 수 있는 CCTV·도어록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보존하십시오. 캡처는 전체 화면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방문해 진술하십시오. 이후 상대 조사와 대질을 거쳐 검찰로 송치됩니다.
-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므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한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비밀번호를 알았더라도 거부 의사가 분명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하고,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카톡·음성파일 같은 증거를 모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역으로 당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분 전망과 접근금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