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1|읽기 4분|조회 1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헬스장 탈의실 몰카 피해, 파일이 없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필수 5요소와 CCTV 보존 등 지금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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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헬스장 탈의실에서 몰카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저는 ○○시에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2주 전 다니던 헬스장 탈의실에서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이 넘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한 남성이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넣고 나갔습니다. 주변 회원 한 분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헬스장 CCTV에도 그 남성이 탈의실 쪽으로 들어갔다가 급하게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당시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바로 잡지는 못했는데, 헬스장 회원 명단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고 싶습니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지, 제가 지금 뭘 챙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실제로 찍혔는지 확인이 안 되면 처벌이 안 되는 건지도 걱정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헬스장 탈의실에서 옆 칸으로 휴대폰이 넘어오는 것을 직접 보시고, 목격자와 CCTV까지 있는데도 처벌이 될지 걱정이 많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사안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목격자와 CCTV가 있어 가해자 특정과 범행 입증이 모두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령 실제 촬영 파일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뜻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조에 따라 촬영을 시도한 미수(未遂)도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일 것(=탈의 중인 신체 등). 둘째, 촬영 당사자의 뜻에 반했을 것(=동의 없이). 셋째,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휴대폰 포함)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을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이 넘어온 점, 소리를 지르자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넣고 나간 점, 목격 회원과 탈의실로 들어갔다 급히 나온 CCTV가 있는 점은 촬영 또는 촬영 시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입니다. 회원 명단으로 가해자를 좁힐 수 있다는 점도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리한 점은 실제 촬영된 파일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촬영에 착수한 이상 파일이 남지 않았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넘긴 행위 자체가 촬영 착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파일 확인 여부에 결과가 전부 달려 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고소장에는 다섯 가지를 반드시 담으세요. 고소인(본인) 인적사항, 피고소인(=가해자, 특정 안 되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죄명(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날짜·장소·행위를 적은 구체적 범죄사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입니다.
  2. 범죄사실은 "2주 전 ○○일 헬스장 탈의실에서 옆 칸 아래로 휴대폰이 넘어왔고, 소리를 지르자 황급히 집어넣고 나갔다"처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쓰세요.
  3. CCTV는 헬스장이 삭제하기 전에 서둘러 보존을 요청하세요. 보존 요청 사실을 문자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4. 목격 회원의 연락처와 진술 의사를 확보하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와 신고 내역도 함께 챙기세요.
  5.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과 증거를 접수하면 조사 후 검찰 송치로 이어집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를 통해 조사 동행과 진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접수 때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목격자와 CCTV가 있어 고소 가능성이 높고, 파일이 없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다섯 요소를 갖추고 CCTV부터 서둘러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놀라셨겠지만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움직이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행까지 더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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