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17|읽기 4분|조회 1

구제 100% 보장한다는 행정사·법무대리인 믿어도 될까요?

구제 100% 보장한다는 업체, 믿어도 될까요? 행정심판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장 광고와 사기·변호사법 위반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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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때문에 알아보다가 질문 올립니다.

지난달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가족 생계 때문에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인터넷에서 행정심판 대행 업체를 찾아봤는데요. 한 곳에서 상담을 받으니 "우리는 성공률이 높아서 구제 100% 보장한다, 안 되면 전액 환불해 준다"고 하면서 착수금 330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보장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가능성은 있지만 장담은 못 한다"고 했는데, 이 업체만 100% 된다고 하니 솔직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통화 녹음은 해뒀습니다. 이렇게 100% 보장한다는 곳,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요? 돈만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생계가 막막하신 상황에서 "구제 100% 보장"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제를 100% 보장한다는 곳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 인용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대행 업체나 변호사도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가볍지 않은 수치라, 오히려 "무조건 된다"는 말 자체가 과장 광고에 가깝습니다. 100% 보장을 내세우는 곳일수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 같은 법률사무를 대행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서류 작성은 가능하지만, 심판 대리까지 보장하며 금품을 받는 영업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100% 보장"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속여서 돈을 받는 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첫째,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가 있을 것. 둘째,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을 것. 셋째, 처음부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보장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면허가 취소됐고, 한 업체가 "100% 보장, 안 되면 전액 환불"을 내세우며 착수금 330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다른 곳은 "가능성은 있지만 장담은 못 한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통화 녹음을 해두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만 받고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이 녹음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불리한 점은, 설령 환불 약정이 있어도 업체가 "형식적으로는 진행했다"며 버티면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환불 분쟁 상담을 해 보면,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서를 꼼꼼히 안 읽은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사무를 보장한다고 속여 돈을 받으면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착수금 330만 원 입금을 멈추십시오. 입금 전이라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2. "100% 보장"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과 상담 문자, 계약서 사본을 날짜별로 따로 보관하십시오.
  3. 해당 업체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등록된 행정사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격 없이 대리를 보장하면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4.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이 기한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5. 구제 가능성은 업체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사실관계 그대로 상담받아 냉정하게 판단받으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미 돈을 입금했다면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부당하면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 지급명령 신청도 빠른 방법입니다. 과장 광고로 속아 돈을 뺏겼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마무리

구제를 100% 보장한다는 곳은 믿지 마십시오. 결과는 심판위원회가 정하며,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통화 녹음을 잘 보관하시고 입금은 서두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구제 가능성과 안전한 진행 방법을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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