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8|읽기 4분|조회 10

회사 단톡방에서 익명으로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회사 단톡방에 익명으로 실명과 함께 욕설이 올라왔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익명이라도 작성자 특정과 처벌이 가능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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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단톡방에서 익명으로 욕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저는 5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회사 전체 단톡방에 속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군가 익명 메신저 기능을 통해 "일 못하는 ○○○(제 이름) 진짜 꼴보기 싫다, 월급 루팡 쓰레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이름 석 자가 그대로 적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동료 몇 명이 "누구세요?"라고 물었지만 끝내 작성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캡처는 바로 해 뒀는데 익명이라 누가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가 되는지, 또 익명이라고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런 말을 들으니 출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우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50명이 있는 회사 단톡방에서 익명으로 질문자님의 실명과 함께 모욕적인 글이 올라와 출근조차 힘드신 상황,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라는 점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 조회 등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실명이 그대로 적혔고,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라면 모욕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것입니다. 셋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일 것입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죄)라서 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우선 50명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은 공연성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또 "○○○"라며 질문자님 이름 석 자가 그대로 적혔으니 피해자 특정도 명확합니다. "월급 루팡 쓰레기" 같은 표현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작성자가 익명이라 처음부터 상대를 지목해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익명 메신저라도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으로 작성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집단 내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라고 동료들이 물었다는 정황도 글이 공개적으로 전파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미 해 두신 캡처를 더 보강하십시오. 글 내용만이 아니라 작성 시각, 단톡방 참여 인원수, 익명 표시, 동료들의 반응 글까지 전체 화면이 보이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2. "누구세요?"라고 물은 동료 등 그 글을 본 사람을 목격자로 확보해 두십시오. 공연성과 전파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접수 후 경찰이 메신저 업체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 작성자를 특정하는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4. 고소 기한을 지키십시오.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특정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특정된 뒤에는 서두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특정되면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습적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신고해 사내 조치를 함께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마무리

익명이라도 작성자는 특정될 수 있고, 50명 단톡방에 실명과 함께 올린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캡처와 목격자를 확보해 6개월의 고소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상담을 해 보면 증거 보존 단계를 소홀히 해 아쉬움을 남기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캡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작성자 특정과 고소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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