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1.05|읽기 9분|조회 1

전세보증금 받는 법 — 임차권등기부터 소송·강제경매까지 실무 총정리

전세보증금 받는 법을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소송, 강제경매, 보증보험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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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계약 끝난 지 두 달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전세보증금 받는 법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변호사: "마음 많이 급하시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 돈을 받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전세보증금 받는 법을 찾아 이 글까지 오셨다면, 아마 집주인의 "다음 세입자 오면 준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속이 타들어 가고 계실 겁니다. 보증금은 대부분 세입자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라 그 불안은 당연합니다. 이 글은 보증금 반환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이란? — 개념부터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이란, 임대차(=집을 빌려 쓰는 계약)가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말하며, 이를 받아 내는 법적 절차의 전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이 끝났으니 맡겨 둔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계약 끝나면 당연히 돌려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의 집 비워 주기(인도)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못 밟으면 돈도 못 받고 집부터 비워 주는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전세보증금 반환의 핵심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가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을 해 보면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단순히 돈이 없어 못 주는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가 되려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는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는 실무상 매우 까다롭습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보증금 반환 청구가 제대로 서려면 아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우선변제권은 돈을 돌려받는 순위를 지키는 핵심이라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임대차 종료기간 만료, 합의 해지, 갱신 거절 통지 후 만료만기 2개월 전 해지 통보 후 만기 도래
집 비워 주기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집을 넘겨줄 준비이사 준비는 하되 전출은 신중히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 유지이사 후 전입신고 마친 상태 유지
확정일자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로 우선순위 확보주민센터·등기소 확정일자
보증금 미반환전부는 물론 일부만 못 받아도 포함2억 중 3천만 원만 받은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은 전출(이사)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급하다고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일단 나가 주면 돈 준다"고 해도, 임차권등기(=등기부에 세입자가 있다고 기록하는 것)를 마치고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또 하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집 비워 주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세입자가 집을 계속 쓰면서 보증금만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집부터 비우라"고 맞설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비울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 주면 동시이행 항변을 깰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워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버티는 사안에서, 보증금 반환이 먼저이고 임차권등기 말소는 그다음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즉 세입자는 돈을 받기 전까지 등기를 지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집주인의 이런 요구에 응해 먼저 말소하려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 법리는 지금도 유지되어, 세입자가 집을 비워 줄 준비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됩니다. "무조건 집을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도, "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닌, 동시 이행이 원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상황 이미지

보증금 반환은 형사보다 민사 수단이 핵심입니다. 상황에 맞는 수단을 비교해 보세요.

구분내용특징
임차권등기명령이사 가야 할 때 순위 보전집주인 동의 불필요, 2~4주 소요
지급명령다툼 없을 때 빠른 집행권원 확보이의 없으면 확정, 이의 시 소송 이행
보증금반환소송다툼 있을 때 판결로 확정통상 4~8개월, 지연이자 청구 가능
가압류집주인 재산 처분 막기소송 전 미리 재산 묶어 둠
강제경매판결 후 집을 경매로 돈 회수우선변제권 순위대로 배당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기관이 먼저 지급(가입자)HUG·SGI 가입 시 가장 빠름

가장 빠른 길은 보증보험 가입자인 경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소송 없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를 해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미가입자라면 임차권등기로 순위를 지키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강제경매로 회수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 5~12%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관계는 분명한데 기록을 남겨 두지 않아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로 점검해 보세요.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
계약 내용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면 포함)원본 보관, 확정일자 도장 확인
계약 종료해지·갱신거절 내용증명, 문자, 카톡도달 시점이 드러나게
보증금 지급이체 내역, 영수증통장 거래내역 전체
미반환 사실"다음 세입자 오면 준다"는 대화이 말도 미반환의 증거
대항요건주민등록 초본(전입일 표시)정부24 발급
집 명의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선순위 근저당 여부 확인

실무 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계약 종료 의사는 반드시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 말로만 하면 집주인이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합니다. 둘째, 집주인과의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캡처로 보존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은 미반환 사실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셋째, 등기부를 미리 떼어 선순위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경매로 가더라도 앞선 권리자 뒤라면 배당이 적을 수 있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종료 통지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해지 통지내용증명으로
2. 반환 요구만기 후 보증금 반환 독촉, 답변 보존문자·카톡 캡처
3. 임차권등기이사 필요 시 등기명령 신청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
4. 지급명령·소송다툼 없으면 지급명령, 있으면 소송지연이자·등기비용 함께 청구
5. 가압류집주인 다른 재산 처분 방지소송 전·중 활용
6. 강제경매판결 확정 후 집 경매 신청배당요구 종기 내 서류 제출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3~6단계 대신 보증기관 이행청구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2~4주가 걸리므로, 새 집 잔금일을 정할 때 이 기간을 반드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 못 주는 것은 민사 문제라 사기죄가 안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 없이 속였다는 정황이 있으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부터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확인 전 전출하면 순위가 날아갑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뭐가 유리한가요?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금액이나 상태를 다툰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Q. 보증금이 일부만 안 들어왔는데도 청구되나요?

됩니다. 못 받은 잔액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Q. 돈을 돌려받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증보험 가입자는 수개월 내, 소송으로 가면 판결까지 4~8개월, 경매까지 가면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확히 밟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받는 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로 순위를 지킬 것, 지급명령·소송·강제경매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회수할 것, 그리고 집주인이 등기 선말소를 요구해도 응하지 말 것.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삶의 터전을 옮기는 자금입니다. 못 받은 채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순서만 지키면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 줍니다. 사안마다 등기부 상황과 순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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