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갭투자 투자금 출금이 막혔는데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갭투자 투자금 6,800만 원 출금이 막혔을 때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요건과 증거·절차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질문
부동산 갭투자로 넣은 돈 출금이 막혔는데 사기 고소가 될까요?
저는 작년 10월에 지인 B의 소개로 어떤 부동산 투자 업체에 갭투자 명목으로 3차에 걸쳐 총 6,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업체는 "전세를 끼고 빌라를 매입해 되팔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 20%를 돌려준다"고 했고, 처음 두 달은 실제로 소액 수익금이 들어와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 "플랫폼 전산 점검", "세금 문제로 계좌가 묶였다"며 출금을 계속 미뤘습니다. 지금은 앱에서 출금 버튼을 누르면 오류가 뜨고, 담당자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매입했다던 빌라는 실제 계약서도 없었고,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단톡방에만 열 명이 넘습니다. 입금내역과 수익 보장 문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투자 실패인지 사기인지 헷갈립니다. 고소가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갭투자 명목으로 6,800만 원을 넣었는데 출금이 막히고 담당자가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 주신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입했다던 빌라에 실제 계약서가 없었다는 점, 처음 두 달만 소액 수익금을 주고 믿게 한 점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단톡방에만 열 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조직적 사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행위=거짓말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재물을 받으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질문자님 피해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성립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거짓말을 했을 것. 둘째, 그 거짓말로 질문자님이 속았을 것. 셋째, 속아서 돈을 건넸을 것. 넷째, 상대에게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 20%를 돌려준다"는 문자가 남아 있고, 입금내역 세 건이 모두 보존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입했다던 빌라에 실제 계약서가 없었다는 사실은, 애초에 투자금을 약속대로 쓸 의사가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처음 두 달 소액 수익금을 준 것도 더 큰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으로 자주 쓰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은, 상대가 "실제로 투자했으나 경기 악화로 손실이 났다"고 반박할 여지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갭투자·유사수신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바로 "단순 투자 실패"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실제로 부동산 매입에 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도 투자금 편취 사건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수익 보장 문자, 카톡 대화, 앱 출금 오류 화면, 입금내역 세 건을 날짜순으로 캡처해 하나의 파일로 정리하십시오. 담당자가 읽고도 답하지 않은 정황도 함께 남기십시오.
- 단톡방의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처를 확보해 공동 고소를 준비하십시오. 피해자가 많을수록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 정리한 자료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 자체는 여유가 있으나,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6,800만 원을 돌려받는 절차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나오면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 민사 판결 없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실제 계약서가 없는 빌라에 수익을 보장한 점은 단순 투자 실패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 고소와 재산 가압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증거가 잘 남아 있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방향을 더 정확히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