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07|읽기 4분|조회 1

상대방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이름·계좌번호·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정 방법과 증거 준비, 민사 회수까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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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저는 온라인 중고거래로 지인 A에게 1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습니다. 석 달 전에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은 오지 않았고, 처음엔 "곧 보내드릴게요"라고 카톡으로 답하더니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합니다. 전화번호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상대방이 알려준 이름과 입금받은 계좌번호, 그리고 거래했던 휴대폰 번호뿐입니다. 집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전혀 모릅니다. 경찰에 고소하려면 상대방 주소를 적어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름하고 계좌번호만 아는데 이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소를 모르면 고소장을 안 받아 준다고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중고거래로 150만 원을 보냈는데 노트북은 오지 않고 상대방이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는 상황이시군요. 주소를 몰라 고소조차 못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집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소는 고소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 즉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름,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만 있어도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원을 밝히는 것은 질문자님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으면서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사기죄가 되려면 보통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상대방이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를 했는지, 둘째 처음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줄 의사가 없었는지(=편취 고의), 셋째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돈을 보냈는지입니다.

한 가지 짚어 드리면,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150만 원을 계좌로 보냈고, 처음엔 "곧 보내드릴게요"라고 답하다가 석 달이 지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았으며,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고 번호까지 차단한 정황이 있습니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행태는 편취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불리하다기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사정이 생겨 못 보냈다"며 단순 거래 문제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을 함께 모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받을 당시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사정을 종합해 편취 고의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증거부터 보존하세요. 거래 카톡 전체, "곧 보내드릴게요"라는 답변, 읽고 답 없는 화면, 계좌 이체내역, 상대방이 알려준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십시오.
  2. 고소장을 작성하되, 피고소인 란에 주소는 "불상"이라 적고 아는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모두 기재하세요. 수사기관이 이 정보로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3.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온라인 거래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피해자가 여럿이면 수사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참고로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에 쫓길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거나 잠적하기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니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소송이 적합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로 신원이 드러나면 민사도 수월해집니다. 형사사건 처리 중 배상명령을 신청해 한 번에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주소를 몰라도 이름,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카톡과 이체내역부터 지금 바로 보존하시고,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특정 가능성과 회수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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