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친척에게 빌려준 700만원,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차용증 없이 친척에게 빌려준 700만원, 사기 고소가 될까요? 이체내역과 카톡만으로도 가능한지 조건과 절차를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차용증 없이 친척에게 빌려준 700만원, 사기 고소 될까요?
저는 ○○시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 봄에 사촌 형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70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가족이고 명절 때마다 보는 사이라 믿고, 차용증도 안 쓰고 제 계좌에서 바로 이체해 줬습니다. 그때 형이 카톡으로 "석 달 뒤에 꼭 갚을게, 이자도 쳐서 줄게"라고 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서 물어보니 자꾸 다음 달, 다음 달 하면서 미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사업이 아니라 다른 빚 갚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차용증이 없어서 못 받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돈은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믿고 빌려준 사촌 형이 1년째 연락을 피하고, 빌린 돈을 사업이 아닌 다른 빚 갚는 데 썼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셨다니 많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질문자님께는 이체내역과 카톡 대화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기죄 고소는 조건부로 보입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속임수에 속아 돈을 건넸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세 번째 요건을 입증하지 못해 단순 채무불이행(=돈을 안 갚는 민사 문제)으로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석 달 뒤에 꼭 갚을게, 이자도 쳐서 줄게"라는 카톡을 가지고 계시고, 계좌 이체내역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700만원을 실제로는 다른 빚 갚는 데 썼다는 점은, 빌릴 때 밝힌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돈의 용도를 속인 경우 사기가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 못 갚게 된 것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갚으려 했지만 사업이 안 돼 못 갚은 것"이라는 반박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빌릴 당시 사촌 형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식으로 돈을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차용금 사기는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카톡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자도 쳐서 줄게"라는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 700만원 이체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 형태로 발급받아 두세요.
- 사촌 형이 "다른 빚 갚는 데 썼다"고 말한 정황(통화 녹음, 문자, 목격한 가족의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용도를 속인 점을 보여줄 핵심 자료입니다.
- 자료를 정리해 사촌 형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 민사상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지금 바로 급한 것은 아니지만, 연락이 끊긴 만큼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사기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형사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를 함께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마무리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카톡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기 고소의 성패는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을 얼마나 모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니, 카톡과 이체내역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더 정확히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