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명예훼손, 처벌될까? 성립 요건과 고소 절차 총정리
전단지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 처벌,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를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누가 저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아파트 곳곳에 붙였어요. 사진은 찍어 뒀는데, 이거 전단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죠?"
변호사: "사진을 남겨 두신 건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전단지 명예훼손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에 따라 성립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전단지 명예훼손을 검색해 이 글까지 오셨다면, 아마 누군가 종이 한 장에 담아 뿌린 글 때문에 지금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일 겁니다. 내 얼굴을 아는 이웃과 거래처가 그 전단지를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밤잠을 설치게 되지요. 이 글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전단지 명예훼손이 실제로 언제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전단지 명예훼손이란? — 개념부터 쉽게
전단지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종이 전단지·벽보·현수막 등 오프라인 인쇄물에 적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배포하거나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종이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어,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거나 나눠 준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전단지·벽보처럼 종이 인쇄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전달 수단이 온라인이냐 종이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형법 제307조는 사실과 거짓 사실을 나누어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을 해 보면 많은 분이 "내용이 사실인데도 처벌되나요?"라고 묻습니다. 네, 됩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거짓 사실이면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한편 전단지가 인쇄물로 대량 제작·배포된 형태라면 제309조 출판물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소량의 수제 전단지는 보통 제307조로 처리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전단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이 요건 하나하나를 증거로 채우는 일입니다.
| 요건 | 쉬운 설명 | 예시 |
|---|---|---|
|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 아파트 게시판, 길거리 전봇대, 상가 출입구 |
| 피해자의 특정 | 이름을 안 써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됨 | "○○동 △△식당 사장" |
| 사실의 적시 | 단순 욕설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구체적 내용 | "저 사람 사기꾼이다, 돈 떼먹었다" |
| 명예훼손 결과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 | 직업·품성·신용에 관한 비하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요건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저 인간 쓰레기다", "양심도 없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감정만 표현한 전단지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처럼 사실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전단지를 단 한 장, 아무도 보기 어려운 곳에 붙였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소를 지나는 사람이 볼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은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몇 장 안 붙였으니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이 흔한데, 배포 수량보다 '볼 수 있는 상태였는가'가 핵심입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전단지를 몇 사람에게만 건넸더라도 그것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과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파트 비리를 알리려는 주민 활동처럼 공익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전단지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사실이 아니니 무조건 처벌된다"고 확신하시는 분이 많은데, 공익성 판단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꽤 있습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 구분 | 형법 명예훼손 (제307조) |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 적용 상황 | 전단지·벽보·현수막 등 오프라인 | 인터넷·SNS 등 온라인 |
| 사실 적시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비방할 목적 | 제307조는 요건 아님 (제309조는 필요) | 필수 요건 |
| 처벌 조건 | 반의사불벌죄 | 반의사불벌죄 |
형법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해자가 뒤늦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이 피해자에게 협상 카드가 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정정 안내문 게시 등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접근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억울한 사실관계는 분명한데 증거의 형태가 부족해 불송치되는 사건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전단지는 종이라서 금방 떼어지고 사라지므로 온라인 글보다 보존이 더 까다롭습니다.
| 입증 대상 | 필요한 증거 | 확보 요령·유의점 |
|---|---|---|
| 전단지 존재·내용 | 전단지 실물, 전체 사진 | 실물을 떼어 봉투에 보관,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게 촬영 |
| 게시 장소·공연성 | 붙어 있는 상태의 사진·동영상 | 장소가 드러나게, 주변 배경 포함해 촬영 |
| 게시 일시 | 촬영 날짜 기록, 목격자 진술 | 휴대폰 촬영 시각 메타정보 유지 |
| 피해자 특정 | 전단지 문구, 이웃의 진술서 | "이거 당신 얘기냐"고 물은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 |
| 허위성 | 반대 사실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 | 계약서·입금내역·판결문 등 |
| 가해자 특정 | CCTV, 필적, 배포 정황 | 건물 관리실 CCTV는 빨리 보존 요청 |
실무 팁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실물을 꼭 확보하세요. 사진만 있으면 "조작했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으니, 떼어 낸 전단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둘째, 붙어 있는 상태를 촬영하세요. 손에 든 전단지만 찍으면 공연성 입증이 약해지므로, 게시된 장소와 함께 찍어 두세요. 셋째, CCTV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아파트·상가 CCTV는 보관 기간이 2주 안팎으로 짧아, 가해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유의점 |
|---|---|---|
| 1. 증거 확보 | 전단지 실물·사진·CCTV·목격자 | 떼어지기 전, 빨리 움직일 것 |
| 2. 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에 제출 | 요건별로 증거를 대응시켜 작성 |
| 3. 고소인 조사 | 진술조서 작성 | 피해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
| 4. 가해자 특정·조사 | CCTV·필적 등으로 범인 특정 후 피의자 조사 | 익명이면 정황증거가 중요 |
| 5. 송치·불송치 | 혐의 있으면 검찰 송치 | 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
| 6. 검찰 처분·재판 | 기소·약식명령·합의에 따른 처분 |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신중히 |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상담을 해 보면 "범인을 못 잡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CCTV, 전단지 필적, 이해관계 정황을 모으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짐작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를 가리키는 객관적 정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전단지에 제 이름이 없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됩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글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거 당신 얘기냐"는 이웃의 진술이 있으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Q. 적힌 내용이 사실인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전단지가 이미 다 떼어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실물이 없더라도 당시 찍어 둔 사진, 전단지를 본 사람의 진술서, CCTV를 모으면 됩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게시 장소가 드러나면 공연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형법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제307조 제1항)가 5년,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가 7년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니,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뭐가 다른가요?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명예훼손, "쓰레기" 같은 단순 비하·욕설이면 모욕죄입니다. 하나의 전단지에 둘이 섞여 있으면 두 죄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단지 명예훼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떼어지기 전에 실물과 게시 장소 사진을 함께 확보할 것, 네 가지 성립 요건에 하나씩 증거를 대응시킬 것, 그리고 공익 목적이나 단순 욕설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것.
내 이름이 담긴 전단지가 이웃에게 뿌려지는 일은 상상만 해도 참담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제대로 갖추면 종이 뒤에 숨은 사람도 결국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안마다 요건 판단과 공익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