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에 지장이 있나요?
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완납했다면 출국금지는 없습니다. 일본·미국 여행 가능 여부와 전과 실효 기간을 짚어 드립니다.
질문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해외여행 갈 때 문제가 생기나요?
작년에 지인과 다투다가 상대방을 밀쳤는데, 상대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폭행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납부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전과라는 게 처음이라 많이 불안합니다.
다음 달에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예약해 뒀고, 내년에는 미국도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막히는 건 아닌지,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 심사에서 걸러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 저처럼 벌금형만 받은 사람도 출국금지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이 벌금 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 건지, 언제 지워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폭행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납부까지 마치셨는데, 다음 달 일본 여행과 내년 미국 여행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처음 전과를 받으면 누구나 불안해하시니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출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벌금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출국금지 사유도 없습니다. 일본 여행은 사실상 아무 지장이 없고, 미국도 대부분의 경우 전자여행허가(ESTA) 또는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은 심사 기준이 별도로 있어 일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로 범죄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추징금·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정리하면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형사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일 것(=수사나 공판이 남아 있는 상태). 둘째,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을 것. 질문자님은 재판이 끝났고 벌금도 완납하셨으므로 어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폭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납부를 마치셨습니다. 유리한 점은 분명합니다. 재판이 모두 종료되었고, 미납 벌금이 없으며, 금액도 출국금지 기준인 1천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공항 심사대에서 벌금 전과를 이유로 출국을 막는 일은 없습니다.
불리하다고 할 만한 점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폭력 관련 범죄 이력을 심사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전치 2주의 단순 폭행 벌금형이라면 비자 면제(ESTA) 대상에서 제외될 정도의 중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해 보면 단순 벌금형으로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걱정되신다면 ESTA 대신 대사관 인터뷰를 거치는 방문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수사·재판 기록인 수사경력·범죄경력 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벌금형은 완납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가 걱정되시면 하이코리아(hikorea)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조회하거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벌금 완납자라면 조회 결과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 벌금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완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일본 여행은 별도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예정대로 다녀오셔도 됩니다.
- 미국 여행은 출발 전 여유 있게 ESTA를 먼저 신청해 보시고, 승인이 반려되면 그때 방문비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향후 취업 등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면, 벌금 완납 후 2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미 확정된 벌금형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기록 관리 측면에서 챙길 것은 있습니다. 범죄경력 자료는 법으로 정한 목적 외에는 조회·제공이 제한되므로, 일반 회사나 지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질문자님의 전과를 함부로 퍼뜨리면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벌금형 전과만으로 출국이 막히지 않으며, 완납하셨으니 출국금지 사유도 없습니다. 일본은 지장이 없고 미국도 대부분 가능하며, 벌금 전과는 완납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자나 기록 문제로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한결 마음이 놓이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