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구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벌금 못 낼 때 방법 궁금합니다
벌금 낼 형편이 안 될 때 사회봉사 대체·분할납부·납부연기를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지 변호사가 절차와 기한을 짚어 드립니다.
질문
생계형 구제는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벌금 낼 돈이 없어서요.
얼마 전 생활고 때문에 마트에서 분유와 즉석밥 등 4만 원어치를 들고 나오다가 절도로 적발됐습니다. 초범이고 피해품은 바로 돌려드렸는데도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라 당장 70만 원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인터넷에 '생계형 구제'라는 말이 자주 보이던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벌금을 나눠 내거나 깎아 주는 제도가 있다고도 하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지 10일쯤 됐는데, 그냥 두면 유치장에 갇힌다는 말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디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생활고로 4만 원어치 식료품을 가져오셨다가 벌금 70만 원이 나왔고,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돼 어떤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아이 둘을 혼자 키우시며 많이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분을 위한 제도가 실제로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그리고 벌금 대신 봉사로 때우는 사회봉사 대체 제도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못 낼 때, 검사에게 사회봉사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벌금을 봉사시간으로 바꿔 몸으로 갚게 됩니다.
또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것(사회봉사의 경우). 둘째, 생계가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것. 셋째,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벌금이 70만 원으로 300만 원 이하이고, 일용직으로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상황입니다. 생계 곤란과 부양가족이라는 요건에 잘 맞아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피해품 4만 원어치를 바로 돌려드린 점도 참작 사정으로 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벌금 납부 고지(=납부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고지서를 받은 지 10일쯤 됐다고 하셨으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지만, 실무에서 보면 이 30일을 넘겨 신청 자체가 막히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대법원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소득과 재산이 부족함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일용직 소득내역, 통장 거래내역, 아이들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수급·차상위 확인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청(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 집행과에 '사회봉사 대체 신청서' 또는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사회봉사는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꼭 지키세요.
- 검사가 7일 안에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되면 봉사시간으로 벌금을 갚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사회봉사가 부담되시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를 먼저 신청해 숨통을 틀 수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검찰청 집행과에 생계 사정을 설명하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활고가 반복된다면 지역 주민센터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찰청에 사회봉사 대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요건에 잘 맞으니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실 만큼 힘드시겠지만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가족관계 자료를 챙겨 구체적인 사안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