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2|읽기 4분|조회 0

승소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승소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예금·부동산을 찾아 집행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공유

질문

승소 판결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못 찾겠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저는 2년 전 지인 A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계좌 이체내역도 다 있어서 대여금 소송을 걸어 작년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도 받았고 확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받으려니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 통장도 비었다"며 버팁니다. 제가 아는 거라곤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예전 주소뿐입니다. A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집이 자기 명의인지 전세인지, 월급은 어디서 받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러면 판결문이 그냥 종이쪼가리가 되는 건가요? 상대방 재산을 합법적으로 찾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3천만 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정작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며 버텨 돈을 못 받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판결문만 들고 발만 구르시는 그 답답함, 상담에서 정말 자주 뵙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 판결을 가지고 계신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버텨도, 법원과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부동산·급여를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결코 종이쪼가리가 아닙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입니다.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자기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해 선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법원 결정으로 유치장에 가두는 것) 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재산조회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입니다. 법원을 통해 은행·보험사·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간단합니다. 하나는 집행권원(=판결문 등 강제집행의 근거)이 있을 것,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 재산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계십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차용증과 계좌 이체내역이 있고,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해 작년에 확정까지 받으셨습니다. 이 확정 판결문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이미 갖추신 것이라, 유리한 점입니다.

다만 아는 정보가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예전 주소뿐이라는 점은 불리한 점입니다. 어느 은행을 쓰는지, 집이 자기 명의인지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바로 압류로 들어가기 어렵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재산이 없다"던 채무자도 재산조회를 돌리면 여러 은행 계좌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명시 절차는 채권자의 집행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확정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십시오. 모든 절차의 기본 서류입니다.
  2.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접수하십시오.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내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감치 압박을 받습니다.
  3. 재산명시로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어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십시오. 은행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조회로 계좌나 부동산이 확인되면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로 집행에 들어가십시오.
  5. A의 예전 직장이나 거래처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메모해 두십시오. 급여채권 압류의 단서가 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끝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명부에 올려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게 하는 제도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가 끝나기 전에 다시 집행을 시도하거나 시효 연장을 위한 조치를 해 두시면 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확정 판결을 가진 질문자님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찾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텨도 포기하실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챙겨 재산명시부터 차근차근 밟으시면 충분히 길이 열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어떤 순서로 집행할지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서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소의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운영하는 법률 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