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확정된 판결, 왜 아직 등재가 안 되나요?

질문

한 달 전에 확정된 판결인데 지금 등재되나요?

저는 지인 B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해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 이겼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약 한 달 전에 판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 재산을 알아보려고 하니 확정이 제대로 처리된 건지 걱정이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은 받았는데, 여기에 '확정증명원'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는 건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등재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이 판결이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승소 판결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시고 한 달 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증명원 발급과 이후 강제집행 절차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렵게 이긴 소송이라 더 조심스러우실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확정된 판결이라도 지금 확정증명원을 신청하면 아무 문제 없이 발급됩니다. 판결 확정은 상대방이 항소기간을 넘기면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확정증명원은 그 사실을 서류로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라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서둘러 발급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와 제425조에 따르면 1심 판결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처럼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2주가 지난 날에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몇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집행권원(=돈을 받을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으로서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판결문 끝에 '집행문'(=이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확정일로부터 10년 안에 돈을 받아 내거나 시효를 다시 연장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1심에서 전부 승소하셨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약 한 달 전에 확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은 매우 유리합니다. 확정이 끝난 판결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집행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 집행에 착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고 등재가 막히는 일은 실무에서 없습니다.

다만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신 대로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판결이 있어도 당장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판결은 10년간 효력이 있으니,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을 추적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모두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이긴 권리는 10년간 든든하게 보호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과 '확정증명원 발급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종이 소송이면 해당 재판부 민원실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찾으십시오.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을 확인해야 압류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압류 중 맞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십시오.
4.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명시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회수하거나, 회수가 안 되면 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을 다시 걸어 두셔야 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이 거짓 목록을 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무에서 이런 압박이 회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을 고의로 숨기고 빼돌리는 행위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마무리

한 달 전 확정된 판결도 지금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유지됩니다. 재산 추적과 압류를 서두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게 이긴 소송이니 끝까지 회수하실 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과 상대방 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가장 빠른 집행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