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백서2026.11.21|읽기 10분|조회 0

가족간 사기죄 성립, 처벌되나요? — 친족상도례부터 쉽게 정리

가족간 사기죄 성립과 처벌, 친족상도례와 헌법불합치 결정, 입증·절차·FAQ까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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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형이 사업한다고 제 돈 5천만 원을 빌려 갔는데,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인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 "가족간 사기죄 성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인지, 정확히 어떤 친족인지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부분부터 여쭤봐야 합니다."

가족간 사기죄 성립은 상담실에서 유독 마음이 무거운 주제입니다. 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상대가 가족이라 더 괴로운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글은 고소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법무법인 다빈치가 가족 사이에서 사기가 성립하는지, 성립해도 처벌이 되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가족간 사기죄란? — 개념부터 쉽게

가족간 사기죄란, 부모·자녀·형제·배우자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는(편취) 경우에 성립하는 사기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돈이나 이익을 넘겨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가족 사이라도 속임수가 있었다면 똑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친족 사이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특례)라는 제도가 있어서, 성립과 처벌이 따로 노는 특이한 구조를 갖습니다.

정리하면, 가족간 사기는 죄가 성립하느냐(기망·편취가 있었느냐)와 처벌할 수 있느냐(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느냐)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둘을 섞어서 "가족은 사기죄가 안 된다더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2.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 조문과 처벌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까지는 가족이든 남이든 동일합니다. 문제는 친족 사이일 때 적용되는 다음 조문입니다.

형법 제354조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 제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 등 재산)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8조 제2항: 제1항 외의 친족 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328조 제1항의 '형 면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였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개정 전까지 적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즉 과거처럼 "직계혈족·배우자이면 무조건 형 면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으므로, 반드시 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언제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지 않을까? — 요건과 경계선

가족간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요건 자체는 동일합니다.

요건쉬운 설명예시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 거짓말, 중요한 사실 숨기기 포함갚을 능력·의사 없이 "꼭 갚겠다"며 빌림
착오속아서 사실과 다르게 믿게 됨"정말 갚겠거니" 하고 빌려줌
처분행위착오 상태에서 재산을 넘겨줌계좌이체, 현금 교부, 보증
재산상 손해·이득피해자는 손해, 가해자는 이득돈을 받고 갚지 않음
고의·불법영득의사처음부터 속여 가질 생각빌릴 때 이미 변제 의사 없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요건은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가족 사이 돈거래는 차용증도 없고 "형편 되면 갚아라" 식으로 느슨한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못 갚은 것인지(=민사 채무불이행)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는지(=사기)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 변제 노력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빌려 갔는데 안 갚는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릴 당시 이미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사기로 처벌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거짓 사업 이야기로 돈을 받아 도박·유흥에 썼다면, 가족이라도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가족이니 봐주겠지" 하고 거짓말로 돈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대표 판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은, 차용금 사기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뒤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은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가족간 돈거래에서도 "빌릴 때 어땠는지"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상황 이미지

친족상도례와 관련해서는 앞서 본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등 결정이 결정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적용을 중지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아직도 "부모 자식 간 사기는 무조건 처벌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처벌 수위와 함께 쓸 수 있는 구제수단

친족의 종류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세요.

구분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그 밖의 친족(비동거 형제 등)친족 아님(남)
근거형법 제328조 제1항형법 제328조 제2항적용 없음
종전 효과형 면제(처벌 불가)친고죄(고소 필요)일반 처벌
현재 상황헌법불합치로 적용 중지, 개정 주시 필요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고소기간사안별 확인 필요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제한 없음(공소시효 내)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득액 크면 특경법 가중)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으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청하면 판결로 바로 배상을 받을 길도 있습니다.

6.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떻게 남겨야 할까?

정말 많은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기록 없이 큰돈을 주고받아 입증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를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입증 대상필요한 증거확보 요령·유의점
돈을 건넨 사실계좌이체 내역, 영수증현금이면 인출 내역·목격자 확보
기망 내용카톡·문자·통화 녹음"사업 투자한다" 등 거짓말 원문 보존
변제 의사·능력 부재당시 채무·신용 상태 자료이미 빚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서류
돈의 실제 사용처용도와 다른 소비 내역생활비라더니 도박에 쓴 경우 등
친족 관계가족관계증명서동거 여부(주민등록등본)도 중요

실무 팁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합법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라도 내가 참여한 통화는 녹음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간 대화를 당사자 모르게 녹음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쓸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카톡 한 줄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삭제되기 전에 캡처하고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내용유의점
1. 증거 정리이체내역·대화·관계서류 확보친족 종류부터 확인
2. 고소장 접수관할 경찰서 또는 수사기관그 밖의 친족은 6개월 고소기간 주의
3. 고소인 조사진술조서 작성빌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4. 피의자 조사가해자 변명 청취"갚으려 했다" 주장에 대비
5. 송치/불송치혐의 인정 시 검찰 송치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
6. 검찰·재판기소·약식·불기소 처분배상명령 병행 검토

가족을 고소하는 일은 결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보면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거나, 우선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촉구한 뒤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그 밖의 친족' 사건은 고소기간이 짧으니, 고민하다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8.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제 돈을 가로챘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과거에는 형 면제로 처벌이 어려웠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단정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형이 돈을 빌려 가서 안 갚는데 사기인가요?

단순 미변제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거로 드러나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 함께 살지 않는 사촌은 어떻게 되나요?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Q. 차용증이 없는데 고소가 될까요?

가능합니다. 이체내역과 "빌렸다"는 대화 기록이 있으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적을수록 어려워지니 가능한 자료를 모두 모으세요.

Q. 형사와 민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대여금 반환소송·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병행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간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가족이라도 기망·편취가 있으면 죄는 성립한다는 것, 처벌 여부는 친족의 종류와 친족상도례 적용에 따라 달라지며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빌릴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떼인 일은 재산 피해에 더해 마음의 상처까지 남깁니다.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망설이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안마다 친족 범위와 입증 전략이 크게 달라지니,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 글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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