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재산목록을 법원에 내면 형사처벌 되나요?
재산명시기일에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는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고소 요건과 증거, 회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거짓 재산목록을 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인 A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송에서 이겼고, 확정판결로 3,200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A가 돈을 안 줘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달 재산명시기일에 A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재산 없음"에 가깝게 통장 잔액 12만 원만 적어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A가 기일 두 달 전에 본인 명의 승용차를 처남에게 넘기고, 전세보증금 8,0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일 3주 전 카톡으로 "나 요즘 장사 잘돼서 가게 하나 더 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 카톡은 캡처해 뒀습니다. 이렇게 뻔히 재산이 있는데 거짓 목록을 낸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확정판결로 3,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인 A가 재산명시기일에 사실상 "재산 없음"에 가까운 거짓 목록을 냈다는 상황이시군요. 어렵게 이긴 판결인데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허위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는 형사처벌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숨긴 재산을 입증할 자료(카톡, 차량 이전 내역 등)가 있다면 고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비교적 무거운 죄입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것. 둘째, 그 목록이 실제 재산과 다른 거짓 내용일 것(=있는 재산을 빠뜨리거나 처분한 것처럼 꾸민 것). 셋째, 채무자가 거짓임을 알면서 냈을 것(고의)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A는 기일 3주 전 카톡으로 "장사 잘돼서 가게 하나 더 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 캡처는 A에게 상당한 수입과 재산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또 기일 두 달 전 본인 명의 승용차를 처남에게 넘긴 점은, 재산명시를 앞두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은 A 본인 명의 계약인지,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재산목록 누락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차량을 가까운 친인척에게 넘긴 경우 "실제 매매였다"는 반박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무상 이전인지, 돈이 오갔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도 재산명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허위 재산목록 제출을 엄격히 보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가게 하나 더 냈다"는 카톡은 날짜·상대방이 보이게 원본과 함께 보관하시고, 휴대전화 백업도 받아 두십시오.
- 차량 이전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소유권 이전 내역)를 떼어 두시고, 전세는 계약서·확정일자·명의를 확인하십시오.
- A가 법원에 낸 재산목록 사본을 열람·복사해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대조표로 정리하십시오.
- 위 자료를 모아 A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고소와 별개로, 숨긴 차량 이전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처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 재산명시로 부족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부동산·차량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을 찾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걸어 3,200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 마무리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대상입니다. 카톡·차량 이전 내역 같은 자료가 있는 질문자님은 충분히 다퉈 볼 만합니다. 단순한 돈 안 갚음은 처벌이 안 되지만, 거짓 목록 제출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모아 두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와 회수 전략을 함께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