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초범도 처벌될까요?
무고 벌금은 보통 얼마인지, 초범·무피해 사안의 처벌 수위와 합의·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질문
제가 작년에 지인 A와 돈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A가 저를 때렸다고 경찰에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사실 밀친 정도였고 제가 좀 과장해서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CCTV하고 주변 사람 진술이 나오면서 제 말이 사실과 다른 게 드러났습니다. A가 저를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A가 다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소장을 제출할 때 A가 저를 발로 찼다는 내용까지 적었는데 이게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벌금이 나온다면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바로 징역을 사는 건가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를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과장한 부분이 드러나 무고로 맞고소당할까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군요. 밤잠을 못 이루실 만큼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처럼 전과 없는 초범이고 상대가 실제 처벌·구속 등 큰 피해를 입지 않은 무고 사건이라면, 실무상 징역을 바로 사는 경우보다 벌금형(약식)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며, 거짓 신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금부터 대응을 잘 하시면 결과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제 선고는 이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사실과 다른 내용). 둘째,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고의). 셋째,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무고가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께서 'A가 저를 발로 찼다'고 고소장에 적었는데 실제로는 밀친 정도였고, CCTV와 주변 진술로 이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무고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로 찼다는 구체적 행위까지 적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어낸 신고'일수록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유리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A가 다치거나 구속되는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밀친 행위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침이 실제 있었다면 전부가 허위는 아니라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십시오. 밀침이 실제 있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목격자 연락처, 병원 기록 등이 있으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 A와 주고받은 카톡·문자·통화 녹취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날짜별로 보관하십시오.
-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A와의 합의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무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서 크게 유리해집니다.
- 반성문·사과 의사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무고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한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고 끝까지 다투다가 결과가 나빠지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작은 사안은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유예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질문자님 사안은 초범·무피해 정황으로 벌금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발로 찼다는 구체적 거짓 기재가 부담입니다. 밀침이 실제 있었다는 점을 잘 다투고 A와 합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챙겨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