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신저로 "가만 안 둔다"고 하면 협박죄 되나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안다"는 메시지, 협박죄 성립 여부와 고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들었는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동호회 문제로 지인 A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감정이 상한 정도였는데, 며칠 전 A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너 두고 봐라,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세 번에 걸쳐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간은 메신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화나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협박죄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디 사는지 다 안다"는 말 때문에 요즘 집에 들어갈 때도 불안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잡니다. 이런 메신저 내용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말로 끝나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지인 A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가만 안 둔다",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세 번 보내 밤에 잠도 못 주무실 만큼 불안하시다니,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 사안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해라"는 말은 단순한 욕설이나 기분 나쁜 말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메신저에 날짜와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유리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해악의 고지(=상대방에게 나쁜 일을 겪게 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내용이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 말하는 사람이 그런 뜻을 전달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은 "너 두고 봐라, 가만 안 둔다"에 더해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해라"는 말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거주지를 특정해 언급하며 조심하라고 한 부분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위협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에 걸쳐 반복된 점도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만 안 둔다"는 말만 떼어 놓고 보면,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경위와 세 건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 상대가 실제 위협을 가하려 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면 충분하고,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까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페이스북 메신저 세 건의 내용을 날짜·시간·상대방 계정이 함께 보이도록 화면 캡처해 두시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메시지를 받기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정리하십시오.
- 관할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거나, 112·사이버범죄 신고로 먼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고소장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으십시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 표시가 중요합니다.
- 불안이 큰 상황이면 경찰에 신변보호(=피해자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반복되는 메시지로 생긴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가 계속 온다면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형사만 생각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마무리
"어디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해라"는 말과 반복된 메시지는 협박죄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메신저 캡처를 보존하고 처벌 의사를 분명히 밝혀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밤잠을 설치실 만큼 불안하셨을 텐데, 증거가 남아 있는 지금이 대응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