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도박 빚 갚는다며 빌려간 500만원, 사기죄 될까요?
도박 빚을 막겠다며 빌려 간 500만원을 다시 도박에 쓴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카톡·이체내역 보존과 지급명령 병행까지 알려드립니다.
질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빌려준 500만원,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 문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넉 달 전쯤 전 배우자가 "도박 빚 때문에 사채업자가 집까지 찾아온다, 이번에 500만원만 막으면 다 정리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엄마)이기도 하고 급하다고 하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제 계좌에서 500만원을 이체해 줬습니다.
빌려줄 때 카톡으로 "두 달 안에 월급 받으면 꼭 갚을게"라는 답을 받았고, 이체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다시 도박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약속한 두 달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은 카톡을 읽고도 답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못 받는 돈인가요,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도박 빚을 막겠다"며 500만원을 빌려 가 놓고,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한 정황이 있고 지금은 연락까지 피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아니지만,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쪽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거짓말로 돈의 쓰임새를 속였는지입니다. "빚을 막겠다"고 해 놓고 받은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한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이 사기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를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어야 합니다. 셋째, 돈을 받을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2025. 12. 23. 개정·시행된 형법 적용)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속인 것도 거짓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받은 돈을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쓴 경우가 사기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유리한 점이 뚜렷합니다. 전 배우자가 "도박 빚을 막으면 다 정리된다"고 돈의 용도를 분명히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용도를 속인 셈입니다. 또 "두 달 안에 월급 받으면 꼭 갚을게"라는 카톡과 500만원 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거짓말과 돈의 흐름을 증명하기 좋습니다. 약속한 두 달이 훨씬 지나도록 카톡을 읽고도 답을 하지 않고 전화도 피하는 점 역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불리하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박이 "갚으려 했는데 사정이 안 돼 못 갚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도박에 쓰였다는 정황과, 빌릴 당시 이미 빚이 감당 안 될 만큼 많았다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와 실제 사용처를 종합해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는지를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돈을 빌릴 때 주고받은 카톡 전체를 캡처해 두십시오. "도박 빚을 막겠다", "두 달 안에 갚겠다"는 부분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500만원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거래확인서로 발급받아 두십시오. 날짜·금액·받는 계좌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받은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한 정황을 알게 된 경로(지인의 말, 메시지 등)를 메모와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
- 위 자료를 모아 가까운 경찰서나 전 배우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기간 여유는 있지만, 증거와 기억이 선명할 때 빨리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빌려준 500만원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이체 내역·카톡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 명의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걸어 두면 나중에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쉬워집니다.
■ 마무리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시 도박을 한 정황이 있어 사기죄 고소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카톡과 이체 내역을 지금 바로 보존하시고, 형사 고소와 지급명령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일이라 더 힘드시겠지만 증거가 잘 남아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고소 성공 가능성을 훨씬 정확히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