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 사실인 글 올렸는데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에브리타임에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공연성·특정성 요건과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짚어 드립니다.
질문
에브리타임에 사실인 글 올렸는데 명예훼손인가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같은 과 선배 A가 조별과제에서 자기 몫을 거의 안 하고 발표날에도 지각해서 저희 조 점수가 깎인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난주에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A 선배랑 조별과제 같이 하지 마세요. 과제 분담 다 떠넘기고 발표날 30분 지각함"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전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저는 이름 이니셜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가 제 글을 캡처해서 "누군지 다 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댓글에 A 이름을 묻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거기에 학번 끝자리를 답글로 적기도 했습니다. 사실만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에브리타임에 사실만 적어 올린 글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까 걱정하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많이 무서우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은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허위"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경우에는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특정성(=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는 없지만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법리가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질문자님은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이라는 다수가 보는 공간에 글을 올리셨으니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과제 분담을 떠넘기고 발표날 30분 지각했다"는 내용은 선배 A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점은, 내용이 전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조별과제 참고라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순수한 정보 공유 목적이었다는 점이 잘 소명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은, 이니셜만 적었어도 댓글에서 A 이름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고 질문자님이 거기에 학번 끝자리를 답글로 적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상담을 해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대법원도 이니셜이나 일부 정보만으로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비방 목적이 섞였다고 보이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 지금이라도 해당 게시글과 학번 끝자리를 적은 답글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삭제 전에 본인 화면을 먼저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 조별과제 분담 내용, 지각 사실을 보여주는 단체 채팅방 기록, 과제 제출 이력 등 "내가 적은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 A가 올린 "고소하겠다"는 단체 채팅방 글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대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혼자 진술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신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이 사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A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A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질문자님을 계속 압박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공격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사실만 적었어도 공개 게시판 글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나, 진실성과 공익성이 소명되면 처벌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학번 끝자리를 적은 답글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니 증거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처벌 가능성과 합의 전략을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