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답2026.11.20|읽기 4분|조회 0

에브리타임에서 당한 명예훼손,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에브리타임 익명 글, 거주지 경찰서 접수 가능하고 익명이라도 작성자 특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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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브리타임에서 당한 일인데 어느 경찰서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 ○○시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2주 전쯤 학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저를 겨냥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 이니셜과 학과, 동아리까지 적어 놓고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 "여러 명한테 사기 친 애"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댓글도 30개 넘게 달렸고 캡처해서 퍼 나른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는 익명이라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쓴 내용으로 봐서 저랑 아는 사이인 건 확실합니다. 글은 이미 캡처해 뒀고 댓글도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가려니 글쓴이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제가 사는 곳 경찰서에 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이면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빈치 「고소의 달인」입니다.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질문자님을 겨냥한 허위 글이 올라와 어느 경찰서에 고소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익명 글이라 더 불안하셨을 텐데,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쓴이가 익명이라도 고소는 가능하고, 질문자님이 사시는 곳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내용으로 보아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익명이라 처벌이 안 될까 걱정하셨는데, 수사기관이 아이피(IP)와 가입정보로 작성자를 특정하므로 익명 여부는 고소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요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연성(=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명예를 깎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넷째, 비방할 목적입니다. 관할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지 모두 인정되며, 인터넷 범죄는 글을 열람한 피해자 소재지도 범죄지로 봅니다.

■ 질문자님 사안에 대입해 보면

글쓴이가 질문자님의 이름 이니셜과 학과, 동아리까지 적었으므로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이런 사안을 다수 진행해 보면, 실명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돈 빌리고 안 갚는다", "여러 명한테 사기 쳤다"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해 유리합니다. 댓글 30개와 퍼 나른 정황은 공연성을 뒷받침합니다.

불리한 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은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은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하시니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접수하되,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내시면 좋습니다. 대법원도 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1. 이미 저장하신 게시글과 댓글 캡처에 작성일시, 게시판 주소(URL), 글 번호가 보이도록 다시 캡처해 두십시오. 삭제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2. 퍼 나른 캡처가 돌아다니는 경로도 확인되는 대로 보존하십시오.
  3. 질문자님 거주지 또는 학교 소재지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어디로 가도 접수됩니다.
  4.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작성자가 특정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면 처벌이 어려워집니다. 합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형사 고소와 별도로, 허위 내용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브리타임 운영팀에 신고해 게시글을 먼저 내리는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2차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익명이라도 고소 가능하고, 질문자님 거주지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캡처와 글 번호를 서둘러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답답하셨겠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조문 선택과 고소장 작성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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